[강종갑 칼럼] 취재의 자유 없이 ‘부정부패, 밀실행정’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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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2월19일 대통령 선거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의 슬로건으로 야권 단일화를 물리치고 정권을 잡았다.
제18대 박근혜 정부의 국회 인사 청문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새 정부의 조각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까다로운 국회 청문회법을 실질적으로 도입한 것이 박근혜 당선인과 대표로 있던 시절의 옛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정면돌파’ 이외는 대책이 없을 것이다.
필자는 오는 25일 대통령 취임으로 우리나라 제18대 대통령이 될 박 당선인에게 많은 것이 아닌 한 가지를 주문하고 싶다. 원칙을 근본으로 생각하며, 크던 작던 같은 기회를 부여해온 당선인의 철학을 믿으면서 만국민이 법(法) 앞에 평등(平等)해 지기를 요구한다.

하여 지난 2007년 6월 1일 당선인이 제17대 대통령 예비후보였던 시절 제주에서 전국 신문·방송 편집·보도국장 31명을 상대로 두 시간 동안 ‘대선주자 언론정책’을 밝히며 한 말을 재론하고 싶다.
당시 제17대 대통령 후보였던 당선인은 그날의 주제였던 언론정책에 대해 더욱 명쾌하게 생각을 밝힌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실 폐쇄, 브리핑룸 통폐합 등을 추진할 때였을 것이다.
이날 당선인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21세기 개명 천지에 아직도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의 숨을 죽이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나라의 수치입니다. 저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정보를 가리려고 하는 발상이 잘못됐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리고 “취재의 자유 없이 어떻게 정부의 부정부패와 밀실행정을 감시하고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공기업 감사들이 남미 이구아수 폭포까지 가서 혁신 세미나를 하겠다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브리핑으로 밝혀진 것이 아닙니까. 정부의 각종 예산 낭비와 부패 사건들 역시 기자들의 치열한 취재 없이는 역사의 어둠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런데 권력 입맛에 맞는 정보와 자료만을 받아 적어서 보도하라는 지금의 브리핑 제도로도 모자라 아예 브리핑룸까지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취재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근본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이 정권의 음모는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언론의 비판이 당장은 아프더라도 이를 경청할 때 더욱 좋은 정부가 되고 국가발전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취재활동을 오히려 지원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라며 언론의 가치관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저는 자유언론의 가치를 진정으로 고귀하게 여기는 국가지도자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속에서 국민들이 올바른 주권을 행사하고, 언론과의 건강한 긴장관계 속에서 정부의 책임성을 높여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지금도 그때(제17대 후보)의 언론 가치관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법(法) 앞의 평등(平等)’을 새삼 재론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평등을 요구하는 이유로는 원칙을 고수하는 당선인의 철학으로 만연된 언론의 병폐(病弊)를 바로잡아 평등(平等)의 원칙속에 ‘정론직필(正論直筆)’을 위한 귀감(龜鑑)을 심었으면 한다.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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