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가부채해결 농지은행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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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처럼 유난히 더운 시절이 있었던가 하는 기억과 또한 엎친데 덮친 겪으로 마른 장마와 긴가뭄으로 고생한 농업인의 노고를 생각하게된다. 그러나 하늘은 더없이 높아가고 어느덧 수확의 시기에 맞추어 벼이삭은 그 풍성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와 같은 계절의 변화에 대조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지난 2012년 통계청 자료인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가당 평균 부채는 2억 7천 262만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11년에 비해 농업용 부채는 1억 3천 123만원으로 10% 두드러지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첫째, 농업 현장의 고령화에 따른 영농인력 부족사태를 해결하고자 농기계 위주의 영농방식 변화, 둘째, 국내외 농업현장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수입 농산물의 유입으로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 수입이 저하되는 것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영농기술과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대한 초기 자본이 많이 들고, 각종 재해 및 병충해 예방을 위한 농자재 구입 등 농업경영 유지비용이 늘어난 데 대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농가의 이러한 부채상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약12년여에 걸쳐 부채경감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한 바 있다. 특히, 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이래 총 6차례에 걸쳐 중장기 정책자금, 상호금융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등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해 약 3.2조원에 해당하는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시켜왔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정부의 이러한 시책에 발맞추어, 부채 압박, 재해 피해 및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하 ‘경영회생지원사업’이라 함)’을 도입·시행 중에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농가가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고 매입한 농지는 다시 그 농가에 7년간(최장 10년) 농지 매도가격의 1%이내의 임차료만 내고 계속해 영농할 수 있다.
임대기간내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고 환매할 때에는 “환매시 감정평가금액”과 “정책금리인 연리 3%의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농활동을 통해 농업인 스스로 회생할 수 있게끔 한다. 우리 경남지역에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530농가에 대해 총 1,201억원 상당의 농지(529ha, 2459필지)를 매입해 농가의 부채 상환을 돕고 자립 여건을 마련하는 데 큰 힘을 쏟아왔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농가에서 여전히 높은 이율의 부채를 사용해 값비싼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농지를 매매하여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부농은 농지를 많이 소유한 자가 아니다. 본인 소유의 농지든 임대농지든 생산성을 높여 고소득을 올리는 농업인이 진짜 부농이다.

여전히 본인 농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에서 높은 이율로 자금을 빌려 돌려막기 하고 있지않은 지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율로 인해 우리 농업인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시기다. 부채를 부채로 갚는 이러한 ‘다람쥐 쳇바퀴’식 자금 순환은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될 수 있다. 더 저렴한 이율의 부채로 갈아탈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 또 어떻게 하면 현재의 부채를 효율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곳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지금 바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방문해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대해 문의해보자. 그리하여 자신의 현재 부채 보유 현황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본인 소유의 농지로 채무 변제가 충분히 가능할 것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며 조금 더 효과적인 자금활용 방법을 강구해본다면, 스스로의 경영 회생은 그리 먼 미래가 아닐꺼라고 믿는다.
때는 가을에 접어든 요즈음 찌는 더위와 각종 농산물 가격으로 농업인의 걱정이 산더미다. 농업인 어깨의 무거운 짐을 덜어 그들이 다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그들의 환한 미소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가 그들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이다. 농업인의 진정한 삶의 동반자요, 성장 파트너로서 말이다.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 조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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