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봉 칼럼]영세어민들의 생존권 보호돼야

승인2014.02.24l수정2014.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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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송유관 누출에 이어 부산항에 묘박 중인 화물선과 유류공급선의 충돌로 대량의 벙커 c유가 누출돼 연안을 또 기름범벅으로 만들었다. 20년 전인 1995년 충남 태안반도를 죽음의 바다로 만든 씨프린스호의 재판을 다시 보는 듯 섬뜩한 느낌이 든다. 보상 또한 제대로 이뤄질지도 궁금하다.

다행히도 이번 정부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입각한 지덕을 겸비한 창원(마산)출신 이주영 의원이라면 4선 의원과 법관출신의 경륜으로 청문회 역시 무난하게 통과되리라 생각하고 수산어민들의 피해보상 또한 명쾌하게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같은 창원(진해)출신인 이종구 수협중앙회장과 더불어 겹경사가 났다며 지역 수산 업계와 어민들은 이 의원의 장관취임을 적극 환영하는 눈치다.

연안은 선박에서의 기름유출도 오염을 부추기고 있지만 주로 육지에서 유입되는 종말처리 되지 않은 분뇨와 생활하수, 쓰레기로 더 몸살을 앓고 있다. 연안이 오염돼 생태계가 파괴되면 어민들의 터전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만큼 더 멀리 나가 조업할 수밖에 없기에 감가상각이 떨어지고 결국 영세어민들만 죽어난다는 얘기다.

실제로 필자가 경남과 전남 일부지역의 수산어민들을 만나 들어본 얘기로는 어업도 빈익빈부익부의 경쟁논리가 어느 산업분야보다 치열해 대형 바다양식장은 큰 물주인 육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에는 건축업계의 검은 손들처럼 회사 간판을 건 조폭들에 의해 합법적으로 잠식되고 있고 심지어는 그 지역의 유지로 행세하며 정치권과 경제계를 좌우지하는 조폭단체도 많다고 들었다. 이번 검찰은 사회비리 척결차원에서 강도 높은 ‘조폭과의 전쟁’을 천명했다. 검찰은 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이런 문제들에도 관심을 갖고 엄정대처 해주길 바란다.

그들은 허가된 양식장 부근의 바다 주변을 마치 자기들의 대문 앞이나 안마당처럼 여기며 소형어선들이 근접만 해도 협박과 공갈을 일삼으며 근접차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촌계나 수협 쪽의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면서도 그들로부터 피해자가 될까봐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이 더 안타까웠다.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나 해양경찰청의 강도 높은 조사와 상시감독이 요구되는 부문이다. 연안의 주인은 어민들이다. 그러나 주인이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릴 정도로 영세어민들은 이처럼 한 편으로 내몰리고 있다.

소유가 분명한 농지와는 달리 바다는 거개가 국가가 소유한 공유수면에 속한다. 실질적인 연안의 주인인 어민들은 해안이나 부두 축조, 매립 등에 밀려 생존권을 박탈당하거나 강제이주당해도 국민들의 관심도는 낮다. 쌀값이 몇 천원만 등락해 농민들이 들고 일어서면 국회와 정치권이 몸살을 앓는데도 비브리오균이나 적조와 폐수오염으로 연안의 수산물 값이 등락하는 데는 국민과 정치권은 별 관심도 없다.

어시장에 나가보면 수입수산물들이 좌판을 거의 잠식하고 있지만 과거 우리의 부모들이 갯벌과 연안에서 사투하며 올린 피땀 나는 소득으로 그 자식들은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고 국민들은 양질의 싱싱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었다. 오늘의 경제적 상승에는 활어 등 연안수산물수출과 원양어업이 크게 일조했다는 것을 아는 국민들도 몇이나 되는 줄 모르겠다. 현재도 수협은 타 금융권에 비해 저축이율이 높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안전망이 우수해 근래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본 도심의 예금주들이 수협은행을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이 시간에도 하천에서 흘러드는 걸러지지 않은 산업폐수와 생활하수, 선박들에 의해 무차별 버려지는 비리지의 정제되지 않은 폐유와 어민들 스스로가 자정을 포기한 채 바다에 무차별 투기하는 폐그물과 유해한 어망, 포구 인근에 침몰돼 처리되지 않고 있는 폐어선들도 바다오염의 주범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에 어민들도 솔선수범해 동참하고 도시인들의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함께 높아질 때 어민들의 소득 역시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상호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본지 주필김순  abz3800@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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