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자유치 시범학교 사업이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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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개교 예정인 마산시 내서읍 중리초등학교가 학교복합시설 민간자본유치사업 시범학교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학교와 함께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도서관이 건립되면 학생들은 체육훈련이나 특기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받게 되고 주민들은 평생학습과 체력단련 등 자기계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 한다. 문화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해 많이 부족한 곳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복합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1948년 건국이래,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관리가 아니라 국민을 받드는 공복이라고 자처했다. 하지만, 10여년 전에만 해도 법과 규정을 내세우면서 주민을 통제와 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던 일제 식민지와 권위주의시대의 관료의식이 많이 남아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는 권위주의와 관료주의가 통하지 않는 민주화사회, 정보사회가 되었다. 민원서류발급이나 등록 및 대부분의 인허가관련 업무도 정보통신기기를 통해서 처리가 가능해졌다. 지방자치도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다.

경제도 빠르게 국제화되기 시작했고, 거대자본을 축적한 대기업이 국가경제를 주도하게 되었다. 국민과 정부의 도움으로 자본을 축적한 기업이 자기들이 잘 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사업에 결합하여, 서로 도움이 된다면 좋은 일이긴 하나 기업은 자치단체와 다르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기업은 유형이든 무형이든 단기든 장기든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국민의 세금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떻게 잘 쓸 것인지를 추구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업이 아니라 주민들을 보고 일을 풀어나가야 한다. 중리의 학교복합시설의 설계, 건립, 운영의 전과정에 주민 참여가 보장된 문화복지행정의 모범 시설이 되기를 공복인 마산시 공무원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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