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전61주년과 한미동맹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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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줄다리기 끝에 마침내 휴전협정이 체결됐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 사이에 역사적인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맺어진 것이다.

오는 27일은 정전협정 61주년이 되는 날이다. 1950년 6월 25일 새벽4시 북한공산군의 기습적 남침으로 어마어마한 인적 물적 피해를 남긴 채 3년 1개월의 전쟁이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 전쟁으로 우리군과 UN군이 사망, 전사 17만8000여명, 부상 55만5000여명, 실종포로 4만2000여명, 민간피해자 99만여명 이나 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물론 물적 피해는 포함하지 않은 피해규모이다. 이런 피해를 입고 정전되었다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통일은 멀었고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뀌었을 뿐 남북 간의 팽팽한 대치도 서로의 가슴속에 부글거리는 증오도 그대로인 것이다. 휴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2013년까지 북한은 42만 5000여건의 정전협정을 위반하였으며 이 가운데도 무력도발만 470여건에 이른다.

‘종전’과 ‘정전’은 엄청 나게 다르다. 말 그대로 종전은 전쟁이 종식됨을 의미하며 정전은 전쟁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를 의미한다.
세계 유일하게 분단된 한반도는 정전 상태이며 언제든지 제2의 6·25는 발발 할 수 있는 것이다.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을 일으켜 6명의 고귀한 장병이 목숨을 잃었으며 2010년 3월 26일에는 천안 함 폭침 사건으로 꽃 다운 나이에 피어보지도 못한 우리 장병4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정전협정을 체결 하였다고 하지만 전쟁이 지속 단계 인 것을 증명 하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그토록 처절하게 싸웠던가.

정전협정을 마치고 서울에 들른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의 회고록 ‘다뉴브 강에서 압록강까지’에서 그는 전쟁에 상대의 항복을 받아내지 못한 미군사령관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 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련을 돌이켜 볼 때 휴전협정은 의미가 없다.

이 가운데 다행인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이다. 곧 한미동맹인 것이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쟁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1953년 8월 8일 서울에서 가조인됐고 10월 1일 워싱턴에서 정식 조인돼 54년 11월 18일부로 발효됐다.

이 조약으로 인해 미군2개 사단을 서울과 휴전선 사이 서부전선에 배치함으로써 북한이 침공하였을 때 미국이 자동개입하게 되는 안전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 미군을 파병하고 있는 세계초일류 군사 대국이다. 자국민이 피해를 입으면 끝까지 보복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임으로서 국민과 군인이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 나라이다. 이런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것만으로 북한군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다.

북한은 강성대국을 부르짖고 있지만 곧 군사대국을 의미하며 반드시 제2의 6·25와 같은 전쟁을 일으켜 통일을 꾀하고자 하고 있다.

북한의 통일방법이 전쟁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한미동맹으로 우리나라가 얻는 것은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 받고 있는 것이다.

안보를 위하여 쓰여 질 예산이 미국이 일부대신 하여 줌으로서 그 예산이 경제 발전을 위해 쓰여 지기 때문이며 세계 각국에서도 한미동맹 이라는 중요한 고리가 있기에 각종 무역 활동이 가능한 것이다.

지금 정치인은 정쟁에 있어 민생문제는 몰라도 국가안보문제와 한미동맹은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온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되어주길 바란다.
과거 광해군 때 청나라와 명나라 간에 전쟁에서 강홍립 장군을 내세워 강성해진 청나라를 피해가는 전술로 나라의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창원보훈지청 김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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