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봉 칼럼]공직자들의 꿈을 짓밟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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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이란 국가사무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들로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특수직인 군인, 교사, 공적기관에 종사하는 별정직들도 모두 공무원에 속한다. 국가는 사실상 그들에 의해 운영되며 그들의 청렴도나 부패 정도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근자에 들어 부패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공직사회의 각계각층에서 벌어지는 부조리는 국민의 탄식을 자아내고 있지만 모든 공직자들을 공직으로서의 사명감을 내팽개친 단순 봉급쟁이로 평가절하 하는 것은 오판이라고 생각한다.

권력이 총구에서 나오듯 공직의 사기 또한 안정된 생활과 정비례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전쟁의 승패는 공평한 논공행상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그런 경우에 태평성대가 이뤄졌다.

비록 공직자들의 연금이 국민들에 비해 많다고는 하나 공기관이나 대기업, 잘나가는 중소기업군에 비하면 속된 말로 조족지혈이다. 대한민국에서 소비도가 가장 높다는 강남이나 대도시에서 아이들을 학원 하나 보내는 비용은 공직간부들일지라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퍼센티지는 공직자들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다.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공직자들도 고통을 감내하라는 일부 정치인의 얘기는 그들 자신들을 향한 화살이 되고 과녁이 돼야 한다. 왜 타깃이 공무원연금에만 과녁을 조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정부산하 공기관이나 지자체의 공기관에는 전문성도 없이 선거 때의 공로로 낙하산을 타고 입성해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여론에는 설득력이 있다. 공기관의 예산과 부채가 정부예산과 부채를 능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개혁하지 못한 것은 자신들을 위해 일한 숨은 공로자들에 대한 반칙인사라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그런 불요불급한 공기관들만 통폐합하고 급료를 공무원수준으로 인하한다면 공무원들의 연금적자를 메꾸고도 남을 것이며 재벌들의 이중회계장부만 제대로 찾아내 세금을 부과해도 연금적자는 거의 줄어들 것이다.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직연금개혁을 대폭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하후상박이 아닌 개념 없는 무조건 후려치기 식의 연금개혁은 반대다. 인간에게는 나름대로 꿈이 있다.

모든 공직자들의 꿈은 단순하게도 노후안정 하나뿐이다, 밀레니엄시대에 황희정승의 청백론을 논한다면 그건 정상적인 논리가 아니다. 당시에는 모든 백성이 궁핍에 처한 시대였고 관리들의 수탈이 도를 넘었기 때문에 황희 선생의 청빈은 빛이 났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경제가 국가나 개인의 풍요를 저울질하는 세상이 됐다.

선진국처럼 차라리 봉급에서 연금액을 인상시키더라도 저잣거리에서 왈패들이 순진한 상인들의 물건 값을 후려쳐 깎아 내리는 야합처럼 대통령이나 정치권이 그런 식으로 공직자의 꿈과 노후를 빼앗아서는 결코 국가안정을 이루는 토대가 아니라 무너지는 축대가 될 것이다. 공직에 처음 발을 딛는 9급 공무원들의 급료는 100만원을 약간 웃돈다. 10년을 근무해도 파업할 때마다 기름기가 줄줄 흐르는 귀족근로자들 봉급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모 지역에 가보면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곳에 상주한 대기업의 노조간부들이다,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면 대형매장이나 식당도 문을 닫아야하고 장사해먹기 위해 그들에게 상납하고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인구에 회자되는 얘기가 픽션 같은 얘기로는 들리지 않는다.

국민들의 내핍을 공직자들과 함께 묶지 말라. 평균수명이 길다고 하니 연금을 정상적으로 80세 정도까지는 지급하고 그 후로 조금씩 인하하는 지급 하한선을 두는 게 필자의 생각으로는 타당하지 않나 추론해 본다. 공직자는 사기를 먹고 그 사기를 발판으로 국리민복을 위해 헌신한다.

그들에게 청렴을 요구하고 희생과 봉사만 강요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으며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 빤하다. 가난은 언제나 범죄를 양산하는 숙주이자 부패균을 배양시키는 바이러스나 다를 게 없다, 불과 40~50년 전의 관청을 떠올려보라, 그러면 정답이 저절로 나온다.

/본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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