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 품목 관세 7년내 100%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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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다음주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EU FTA 2차 협상을 앞두고 우리 측에 전달한 양허(개방)안 수준이 우리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10일 양측의 양허안을 교환한 결과 우리 측 1차 상품 양허안은 EU 측의 양허안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EU 측 양허안은 관세 조기철폐(즉시+3년) 비율이 품목 기준으로 95%, 수입액 기준으로 80% 수준에 달하고 전 품목에 대한 모든 형태의 관세 및 쿼터를 최장 7년 내에 100% 철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우리 측은 조기 철폐 비율이 품목 수 기준으로 80%, 교역액 기준으로 60% 정도로 EU 측과 15~20%포인트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고 10년 초과 및 250개의 기타 품목도 존재하며 쌀 및 쌀 관련 16개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했다.

기타 품목은 협상 과정에서 양허 제외 품목이 될 수도 있고 장기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한수 한·EU FTA 우리 측 수석대표는 한·EU FTA 2차 협상 준비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 측 개방수준은 전통적으로 민감성이 있는 농산물, 수산물은 물론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EU 측보다 낮은 수준에 그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자동차에 대해 “양측이 서로 무서워 하는 품목”이라며 “우리 측도 (양허안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EU 측 양허안의 주요 내용을 파악, 우리 측 입장을 표명하고 우리 측 관심 품목이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차 협상에서 교환되지 못했던 분야의 협정문과 상품 개방안, 정부 조달 요구안이 교환돼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될 제2차 협상에서는 전 분야에 걸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정민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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