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봉 칼럼]진해 해군 작전사령부마저 또 부산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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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시절, 동북아와 환태평양을 겨냥한 전략적 해군도시로 진해항이 건설되고 해방된 이후 1953년, 대한민국 자주해군의 본거지로 탈바꿈한 해군작전사령부는 진해시의 산 역사 그 자체였고 더군다나 안골포해전을 비롯한 불멸의 이순신 장군이 누볐던 전승과 격전의 현장은 과거의 역사로 진해만 곳곳에 수없이 산재해 있다. 더군다나 충무공을 기리는 호국선양회의 이충무공 전승행사와 더불어 금년에는 ‘국제 군악대 의장페스티벌’까지 개최해 명실공히 호국선양의 지주인 불멸의 이순신을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성공했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진해시민들은 많고 많은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지냈다.

지금은 민주화와 함께 개발여건이 호전되기는 했지만 도로를 만들고 건물하나 짓는데도 해군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산하나 건너 마산과 창원 및 부산으로 가는 모든 길목은 군사상 특정지역이라는 이유로 버스에 탄 시민들은 헌병들의 검문을 받아야 했고, 주변의 산들은 5부 능선 이상이 군사 그린벨트로 묶여 산행 길을 막았고, 바다로 가는 길목마저도 통제당해 어민들의 생존권은 위축되고 그 여파로 경제 발전과 도시개발은 제로점에 가까울 정도였다.

결국 진해시민들은 군사그린벨트라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과 인권과 행동권까지 제약을 당하면서도 자유롭게 생존권이 보장되는 타 도시의 시민들과는 달리 호국과, 불멸의 충무공 정신을 계승하는 도시의 시민이라는 대승적 사고방식으로 모든 불편을 감내하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긍지를 지닌 채 살아왔다.

그러나 이번 해군의 중심축인 해군작전사령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데 대해 해군 당국이 시민들과 일언반구의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지를 이전하는 것은 동고동락한 전우를 버리고 떠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배신감을 느낀다.

이같은 큰 전략사업은 단순하게 해군만의 결정으로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은 아닐 것이며 정치권과 군 당국이 오랫동안 머리를 맞댄 협의 끝에 내려진 정책으로 간주할 때, 해군작전사의 부산 이전은 진해 땅을 강제로 빼앗아 부산신항만이라며 부산경제의 허브로 만들어주고자 한 노무현 정권의 소행과 잘 맞아 떨어지는 준비된 정치적 음모로 판단된다. 단순한 해군당국의 전략적 구상이라는 표현은 매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결국 이번 해군의 결정은 <부산은 살리고 경남은 고사시키려는(?) 성공하지 못한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실정(失政)>에 해군이 한 몫 거들었다는 오비이락의 지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관주도형의 정치가 아니라 민간주도형의 주민자치 행정으로 탈바꿈 됐고 자투리 땅이 개발되는 데도 그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뤄지는 시점이다. 그런 데도 한 도시의 경제적 축과 역사적 축을 일거에 함몰시킬 수 있는 거대한 국책사업이 해당시민대표인 시장이나 국회의원과 제대로 된 협의를 통해 이뤄졌는지 거기에 대한 노 정권과 해군당국의 설명이 꼭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 국방위원을 맡고 있는 진해지역의 선량인 김학송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신의 역할론에 대해서 필히 언급해야 될 것이다.

부산항은 동북아 최대의 물류기지라고 하면서도 비좁은 항만 시설로 민간 외항선박조차도 선석부족으로 외항에 장기체류해 물류수송체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절름발이 항만이었다. 노 정권은 진해신항만을 빼앗아 부산신항만(pusan new port)으로 명명해 부산항의 부족한 선석을 보충시키는 광활한 물류기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거기에다 해군의 몸통인 해군작전사령부를 부산으로 이동시켜 ‘도랑치고 가재 잡는 인적 물적 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거삼득의 실리’를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부산시에 안겨준 것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노 정권과 해군은 우리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전사를 옮기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진해시에 대한 보상책을 필히 제시해야 한다. 진해의 중심에 자리 잡아 진해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해군교육사(구 육군대학)부지와, 경화동 해군 훈련단 부지 및, 시 전 지역에 산재한 해군재산을 진해시에 기부헌납 하라.

이유는 간단하다. 작전사와 예하부대가 부산으로 이동한다면 방대한 작전사내의 부지내로 교육사나 훈련단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해시가 조선산업이나 국제적 해양레저산업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대학을 설립해 조선산업과 해양레저산업의 허브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상책을 실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충무공 호국선양의 정신적 유지를 받들고 살아온 진해시를 궤멸시키는 것은 충무공을 또 한 번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노무현 정권과 해군당국은 호국정신으로 버텨온 진해 시민들의 자존심을 뭉개지 말라. 불멸의 이순신 장군이 지하에서 통곡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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