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봉칼럼]진해를 대한민국 지도에서 없앨 속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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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이란 서울 중심이나 대도시 중심의 도시 공룡화를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괄목할만한 정책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지방으로 행정수도를 옮기고 결국 청와대로 이전하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발표했다. 국민들은 성공하지 못한 노무현 정권에게 등을 돌리면서도 지방분권과 수도 이전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노 정권의 뚝심만은 힘을 실어주며 지지했다. 그러나 양지가 있는 곳에 음지가 있다 ,라는 말은 고사가 아니라 언제나 현실임을 진해시민들은 바보처럼 잊고 있었다.

필자는 전번 기고에서 진해시민과 함께 55년을 동고동락해온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이동하는 것에 반대하는 기고를 올렸으며 노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했고 A-4용지 여섯 장 분량의 방대한 답변서를 받았다. 그 답변서는 전략상 100여 명 미만의 사령부만 이동하는 것이며 오히려 승조인원 300여 명의 대형 이지스함을 진해에 상주시킴으로써 해군작전사령부 이전에 따른 도시 공동화와 시민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언제나 배신이나 배반은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저질러지는 모양이다. 답변서를 보낸 지 불과 며칠이나 됐을까? 8월1일 저녁 뉴스에선 진해에 상주한 국방과학연구소가 부산 용호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해당 구청과 협의했다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성동격서(聲東擊西)나 허허실실(虛虛實實)이란 손자병법은 적을 토벌하는 병법이지 선량한 양민들을 속이는 전법이 아니다. 또한 정벌(征筏)과 정복(征服)은 다르다. 정벌은 상대를 아주 깡그리 없애는 것이고 정복은 점령은 하되 덕으로 교화시키고 난 다음 원대 복귀하는 것이다. 제갈공명의 칠전팔기란 병법이 정복의 본보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노 정권은 55년 동안 군사그린벨트에 묶여 인권과 생존권을 침해당한 인구 17만의 진해시에 대한 보상과 발전모색은 커녕 대한민국 지도에서 아주 지워버릴 모양이다.

진해 국방연구소는 주로 해군전략무기를 연구 개발하는 기관으로 300여명의 석·박사들이 상주하고 있고 연간 1000억 원 가량의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어 진해경제와 진해위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비중 있는 연구소였다. 그런 기관이 해작사가 부산으로 이동하자 해작사와의 원활한 협조유지를 위해 부산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이전에 따른 궁색한 변명이다.

결국 필자가 전번 기고에서 예언한 대로 머리가 가면 몸통도 따라간다는 지적이 현실로 들어난 셈이다. 이런 경우를 저자거리에선 ‘앞에선 웃고 뒤로는 뒤통수 때리는 행위’라며 소인배들이나 하는 짓으로 경멸한다. 그런 파렴치한 짓을 노 정권은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이다. 막가파들이나 자행하는 노 정권의 횡포에 17만 진해시민은 떨고 있다. 아마도 노 정권은 골리앗이라는 힘의 역학을 음미하고 있는 줄 모르겠다. 그러나 알아두어야 한다. 골리앗도 다윗에게 패하고 맹수의 제왕인 사자를 죽이는 것은 사자 몸속의 보이지 않는 벌레라는 것을.

해군이 옮겨가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옮겨가는 것이 국가와 군의 전략상 이익이 되고 합리적인 정책이라면 필자 같은 소도시의 초라한 논객이 기를 쓰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당국은 해작사를 옮겨도 군의 운영상 진해시 발전을 위한 도심 군 기지의 무상양도 및 영내나 외곽 이전과, 그린벨트 해제나 고도제한 등, 어느 것 하나 양보할 수 없다는 이율배반적인 논리만 펴고 있다. 필자가 밝혔듯 부산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며 도시의 밀집화를 타개하기 위해 그동안 정치권의 편법을 악용해 인접한 경남 땅을 야금야금 잠식해왔다. 지방분권화를 원한다면 부산의 인구를 근접한 진해로 분산시키고 그 대신 전략상이라며 우겨대는(?) 군 기지는 부산으로 모두 이동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지방분권을 토착화 시키는 윈윈의 개념을 도출해야 마땅하다.

진해의 중심 축인 해작사와 관계기관은 모두 부산으로 이동시키면서 군인들의 봉급으로 꾸려가는 소도시의 경제를 죽인다면 이건 정복이 아니라 정벌일 뿐이다. 진해신항만을 부산신항만이라고 명명해 동북공정과 유사한 치졸하기 짝이 없는 권모술수를 꾸민 노 정권이 정권의 대미를 장식하려는 경남 죽이고(?)부산 살리기(?)의 음모를 어디까지 이어갈 것인지 경남도민과 진해시민들은 불안하고 초조하다.

진해 인근의 경치는 산자수려한 곳이다. 차리리 해작사 뿐 아니라 해군이 모두 물러나면 천혜의 관광지로 발전시켜 동양의 나폴리라는 명성을 되찾는 국제적인 관광지가 될 것이 분명하다.

노 정권은 진해의 군사관련기지 전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그동안 안보라는 미명아래 독차지한 모든 군 기지를 진해시에 양도해 지방 분권화에 따른 국토의 고른 발전을 촉진시키고 나폴리와 베니스에 비견할 만한 미래지향적 도시 하나를 건설하는데 아낌없는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국익에 더 보탬이 되는 정책이며 노 정권 5년 동안 단 하나 성공한 선정으로 후세에 기록되길 간절히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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