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획일화로 시장기능 떨어져

  • 입력 2007.08.13 00:00
  • 기자명 장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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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금융권별로 콜거래금리와 스프레드가 시장자금 사정의 수급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차등화돼 콜금리 시장의 기능이 저하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콜금리의 변동여지를 넓히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공표하는 정책금리를 목표금리에서 기준금리로 바꿔 콜 금리의 시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나 이는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 등 단기금융시장 전반에서도 발전이 진행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통화정책 운용체계 개편과 보완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콜 시장은 원래 은행간 지급준비율 과부족 조절 시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비은행 금융기관 등의 영업자금 조달 및 여유자금 운용시장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 1960년 콜 시장이 도입됐을 당시에는 참여기관이 예금은행으로 제한됐었으나 1979년 8월 투신사 및 종금사 등으로 참여대상이 확대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콜 시장 참가기관이 900여개로 늘어났지만 지급준비 의무가 있는 기관은 외국은행 지점을 포함해 60여개에 불과하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콜시장은 현재 은행간 지급준비금 거래, 단기자금이 부족한 제2금융권들의 무담보 은행대출, 은행거래, 기업어음(CP) 거래 등 전혀 성격이 다른 네 가지 자금거래를 통칭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은행간 지급준비금 거래 뿐 아니라 비은행간 콜거래까지 포함된 전체 1일물 콜거래를 통화정책의 운용목표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콜 금리 운용목표의 통제능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연구원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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