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권선거 언제까지

  • 입력 2006.04.26 00:00
  • 기자명 하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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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순 경찰청장이 지난 24일 경남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이번 5·31지방선거에서는 금권선거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지방에서 선거비리가 심하다는 말까지 했다. 이미 180명의 선거사범이 검거된 것을 염두에 둔 말인 듯 하다. 이 중 79명이 금품과 향응 제공을 한 혐의라니 경찰의 최고 수장으로서 당연히 짚고 넘어갈 사안이다. 금권선거 근절은 선거 때만 되면 늘 해 오던 말이고 결과는 금권선거로 얼룩져 온 게 현실이다. 왜 이런 결과를 빚고 있는가.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이다. 금품과 향응을 베푸는 것을 신고하면 엄청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돼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 들었지만 여전히 경찰청장이 나서 금권선거를 뿌리 뽑겠다는 다짐을 할 정도로 부정행위가 만연되고 있다.

금권선거의 원인은 단 두 가지다. 후보자가 당선을 위해 표를 매수하는 것과 유권자가 은근히 금품을 바라는 데서 비롯된다. 한 표가 아쉬운 후보는 매표(買票)의 유혹을 쉽게 떨칠 수 없고 유권자는 또 그것을 악용해 매표(賣票)로 욕심을 채우려는 얄팍한 심보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정당의 후보가 되기 위해 금품을 주고 받다 적발된 게 대부분이다. 곧 선거전에 돌입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부정행위가 저질러 지게 될지 누구도 모른다. 다만 사법기관에서 아무리 칼날을 곤두세워도 부정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후보자의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과 이를 악용한 일부 유권자들의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금권선거를 근절하기는 쉽지않다.

이제 우리 사회도 많이 성숙됐다. 시민 의식도 금품의 유혹에서 벗어 날 만큼 수준이 높아졌다. 따라서 금권선거를 뿌리 뽑는 일은 사법당국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힘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본다. 결국 깨끗한 선거는 민주사회의 기본이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전적으로 유권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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