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봉칼럼]소모도 물길트기 서명운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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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 내 소모도 물길트기 서명운동에 많은 시민단체와 도민, 환경을 사랑하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도우려는 분들이 동참하고 있다.

필자 역시 소모도 앞 돌돌개를 막아 마산만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어족들의 자유로운 소통을 막고 있는 수로는 트여야 한다는데 적극 찬성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몇 억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매립지를 다시 수로로 복원하려면 천문학적인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군다나 매립지에는 특수 00전단이 자리 잡고 있고 육지로 변한 소모도를 비롯한 인근은 주요
국방시설이 이미 들어 차 요새화 돼버린 지 오래됐다.

당시 육지와 소모도 사이의 해협을 막을 당시만 해도 남북의 상황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극단적인 대치상태였고 군 전력보강차원에서 부족한 군사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었다.

진해는 알다시피 일제시절부터 지금까지 군에 의해 지역경제를 꾸려가는 전형적 군사도시였다. 육군대학과 해군대학이 옮겨가고 해작사와 교육사 이전, 국방과학연구소 이전 설이 언론에 터졌을 때 진해시민들의 망연자실함을 창원, 마산시민이나 일부 어민들이 알 까닭이 없었고 그들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했을 것이다. 일방적 군기지 철수로 도시공동화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진해시민들의 좌절감을 언론이나 일부 어민, 환경론자들이 얼마나 인지했는지 궁금하다.

진해 동부권의 발전으로 기지 인근의 서부지역은 유령의 도시처럼 황폐화 되고 그곳에서 생업을 꾸려가는 수천 세대의 영세 상인들에 대한 생존권은 위협받고 있다.

그런 이유로 필자는 해작사 이전문제가 나왔을 때 아예 해군을 모두 부산으로 이전시키라고 강력하게 정부당국에 청원했었다. 그처럼 해군이 진해를 떠나지 않는 한 소모도 물길은 트이는데 많은 세월이 걸리고 마산만 생태계와 어민들의 생존권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마산만의 오염은 마산과 창원시민들이 무작위로 내쏟는 오폐수와 마산과 창원 일대의 공단에서 쏟아내는 오염물질에도 책임이 있으며 전적으로 소모도 물길을 막은 때문은 아니라고 본다.

이번 법원이 내린 어민들에 대한 보상 판결은 찬성하나 법원이 좀 더 신중한 심리를 했다면 마산시와 창원시, 마산과 창원의 공단업체에도 환경을 파괴한 보상판결을 동시에 내렸어야 했다.

마산만을 살리고 어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은 찬성하지만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의 막대한 혈세로 추진된 모든 군사요새를 즉시 철거하고 소모도 물길을 당장 트라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싶다. 비록 서명운동이 실효를 거둔다 할지라도 물길이 트이기 까지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할 것이며 주무 당국인 해군에게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시간을 주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군 기지는 불법건물처럼 하루아침에 철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즉 소모도 물길 트기만을 위해 해군목조르기에 들어갈 게 아니라 차라리 해군을 진해에서 물러나라고 서명운동 하는 편이 진해를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마산만을 살리고, 어민들을 살리는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권하고 싶다. 해군이 존재하는 한 군사 그린밸트는 모두 해제될 수 없으며 진해시가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고 있는 국제적인 조선 산업과 해양레저복합도시로의 업그레이드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우리의 동족이 아닌 이상 그들은 언제든지 배반의 장미일 뿐이며 대한민국은 삼면이 적으로 에워싸 있는 형국이다. 통일이 된다 해도 대양해군의 전력증강은 더욱 필요할 것이다. 안보문제에 대한 대안제시 없는 일방적 목조르기 식의 서명운동보다는 창원, 마산, 진해의 수장들과 시민단체와 어민대표들이 해군과의 생산적 대화를 통해 군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모도 물길을 트도록 하는 게 피아간의 상생이라고 느껴져 한 마디 해본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소모도 물길 트기 서명운동의 분위기는 그동안 조국안보를 위해 주야로 불침번을 서고 있는 해군을 마치 타도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처럼 살벌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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