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2015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개소(대기 14개소·수질 33개소·대기·수질공통 사업장 3개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하나의 사업장에서 대기, 폐수, 폐기물 등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는 이를 통합해 한꺼번에 지도·점검을 실시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고, 동시에 지도점검의 공정성 및 공개를 통해 환경오염 단속 투명성을 재고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단순 위반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중대 위반사항과 반복적, 고질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벌하는 등 엄중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위반사업장의 경우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우수, 일반, 중점의 3등급제로 관리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1회/2년, 일반 1회/년, 중점업체는 3회/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 환경개선에 적극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또한, 2015년에는 사업장 폐업, 시설철거 등 자진 폐쇄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점검을 통해 행정절차법 및 환경관련법에 의한 직권 처분과 환경정책 홍보, 교육일정 통보 등 보다 적극적인 환경보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