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금체불 관리 시스템 강화”

‘안보 전문가’ 김성찬 의원, 민생 강조 국정감사 주목

  • 입력 2015.09.24 20:32
  • 기자명 /문병용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년과 달리 추석 전·후로 나뉘어 ‘분리국감’으로 실시되는 올해 국정감사가 어느덧 ‘전반전’을 끝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이기도 하지만 선거구 획정 문제 등 정쟁으로 인해 ‘부실국감’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국방위에서 홀로 ‘민생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김성찬 의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매년 국정감사 마다 수감기관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수감기관을 가장 잘 아는 의원들의 송곳같은 지적이다. 국방위에도 여러 군 장성 출신 의원들이 활약 중이다. 해군 참모총장 출신인 김성찬 의원 또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핵·미사일에 대한 대응방안, 방위사업 비리 문제 등 현안 관련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을 쩔쩔 매게 하는 ‘안보 전문가’로 유명하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국방위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민생경제’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을 짚어내고 해결책을 제시해 눈길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군 시설을 짓고 있는데, 공사를 하는 국민들이 임금을 못받아 자살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국방부는 대금을 다 지불했으나, 원도급 업체들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체불하고 있는데 하도급업체들은 국방부만 바라보는 현실”이라고 문제를 제시했다.
 

 국방부 시설본부가 발주하고 있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대금체불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설본부가 시행 중인 하도급업체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또한 14일 국회에서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박창명 병무청장에게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것을 청장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물으며, “젊은이들이 군대라도 가려고해도 병무청에서 받아주지를 않는다”고 지적했다.
 

 17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도 “T-50훈련기는 중형차 1150대, 209급 잠수함 한 척은 중형차 1만8600여대를 수출하는 경제효과를 갖고 있음에도 올 방위산업 수출현황은 올 8월까지 18억8000만달러에 불과해 지난해 36억1000만달러의 절반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방위산업은 세계일류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고도 수출실적이 부진한 것은 방위사업청의 노력 부족”이라며 “정부는 방산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수출 활동을 적극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18일·23일 육군1야전군 사령부와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도 동해안 철책제거, 진해 탄약부두와 헬기 정비창 이전 문제를 들며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는 국민과 함께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며 “군사작전의 필요성만 강조하지 말고 지역경제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대가 대비태세를 핑계로 눈과 귀를 닫은 채 국민들의 재산권과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여민동락(與民同樂)을 실천하는 군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