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악몽 끝나지 않아”

IMF, 미 경제위기 사전대처 총체적 실패

  • 입력 2008.04.10 00:00
  • 기자명 강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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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위기 대처를 위한 사전조치가 ‘총체적인 실패’이며, 최악의 신용위기 상황이 아직 남아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8일 지적했다.

IMF는 오는 11일 연차총회를 앞두고 내놓은 ‘국제금융안정보고서’에서 “미국은 위기가 시작되기 전 예측하는데 실패했으며, 이를 미리 대처하는데 ‘총제적으로 실패’(Collective Failure)했다”고 지적했다.

IMF는 특히 이미 1년 전에 이 같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융자 위기와 관련한 파급 효과에 대해 언급한 바 있음에도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규제에 느슨했으며,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금융생산품들의 구조적인 상황을 이해하는데 부족했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모기지 위기 사태로 인한 손실 규모가 1조달러에 달한다고 집계하고, 이 가운데 주택가격 폭락과 불어난 모기지 융자 상환 불능으로 인한 손실이 5650억달러선이며, 이와 함께 증권과 상업용 부동산과 융자에서 발생한 손실 총규모가 모두 9450억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최악의 신용경색 위기가 아직 남아 있다고 지적했는데, 은행과 증권회사들이 아직 2320억달러 규모의 손실만을 보고하고 있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융자회사들의 와해되는 대차대조표 상황은 더 큰 자본손실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금융 부문에서 개혁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개월간 활동으로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분석하는 한편 최근 미 정부가 밝힌 금융개혁체계 개편을 통한 규제강화정책을 서두른 것을 바람직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미국 내 은행들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규모 수준에 맞춰 지점망을 정리 폐쇄하고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미 정부는 향후 자본잠식 등으로 인해 증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네거티브 효과에 대처할 수 있는 우발사태 대응정책(Contingency plan)을 준비할 것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금융권에서 불안정 상황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남아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신흥공업국가들 사이에서 이 같은 우려가 높아졌음도 언급했으며,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가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가속화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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