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사천대책위는 고성군 100만KW급 민자석탄화력발전소(고성화력발 1, 2호기)신규 2기 건설을 추진 중인 GGP(고성그린파워)에 ‘3가지’요구와 여상규 국회의원에게 1개 등 4가지 사항을 구랍(舊臘), 전격 제안했다. NSP(신삼천포화력발전사업)사천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문정열)가 GGP에 발전소 추가증설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조속한 피해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해 12월 21일 열었다.
4가지 중 3가지는 GGP측에 △ 발전소 추가증설로 인한 환경피해 최소화 대책마련, △ 발전소 대형차량운행 사고 예방 위한 우회도로 개설, △ 지역건설업체 참여와 고용인력 채용 의무화를 강력 요구했다. 여상규 의원에게는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지역자원시설세 관련)’개정을 요구했다.
사천대책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과 지방재정법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서를 사천시민 2만2721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7월 30일 국회에 제출, 계류 중이다. 청원요지는 현행 법률이 △ 원자력, 화력, 양수, 신재생 발전 주변지역을 발전기로부터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한 읍·면·동지역(해양지역은 제외)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낮잠 자고 있는가운데 작은 희망은 이달과 내달에 열릴 국회임시회에서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청원은 소멸 된다. 이에 따라 NSP사천대책위는 지난해 8월 4일 이후 여상규 의원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한 법률’과 ‘지방세법의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해 모순을 바로잡아 사천시민과 남해·하동의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 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여상규 의원 답변은 인근 고성·통영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인해 법률개정을 위한 대표발의가 사실상 어렵다고 잘라 말하자 대책위는 강력 반발하며, 낙천·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게다가 사업시행자인 고성그린파워(GGP)측까지 요구사항에 대해 묵묵부답식인 가운데, 고성군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0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보상협의회’(하이면 일원)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정곤 고성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자자체 관련 공무원,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고성그린파워(주), 감정평가사 등 총 13명의 위원을 위촉해 보상협의회 구성은 물론 운영 규정도 제정했다.
NSP사천대책위는 고성그린파워(GGP)가 요구사항에 대해 소극적 대처와 달리 경북 영덕군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 2기를 건설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원전 온배수열을 활용한 100만㎡(30만평)첨단복합열단지를 조성해, 아쿠리움, 식물원, 해양 낚시터 등 신개념 산업·관광단지에 연매출 100억 원 이상, 4000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한수원을 비롯한 유관 기관 직원과 해외 원자력 관계자가 함께 사용하는 350개 객실과 10여개의 회의장을 갖춘 글로벌 원자력연수원과 문화·체육 복합단지와 종합복지관 등 10대 지역발전 사업,추진키로 하겠다는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하이면 덕호리 일원(부지면적 91만여㎡)에 조성될 민자유연탄화력발전소로 총 사업비 4조53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정부 정책사업으로 지난해 10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오는 202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NSP사천대책위는 임시국회가 코 앞에 다가옴에 따라 안달해 지난 7일 여상규 의원이 사천지역 洞별 주민설명회에까지 찾아가 대책을 호소했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한편 삼천포화력발전소 건립이 지난 1978년 ~83년 1호기 건설 후 6호기를 끝으로 더 이상 증설은 없다고 시민들에게 누차(累次)약속했고, 그동안 발전소 반경 5km이내 일부 삼천포 동지역(남양동 제외)주민들에게 알량한 지원금으로 환경 공해 발생에 따른 입막음을 해 왔다.
고성그린파워(GGP)는 NSP사천대책위가 요구하는 3가지 사항에 대해 상생협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하루속히 답변을 내 놓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여상규 국회의원도 오는 13일까지 의정보고회로 바쁜 일정이지만, 사천과 남해, 하동지역 22만여 주민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하기 때문에 지역대변자로서 법률개정이 꼭 성사되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