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브프라임 사태 낙관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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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발한 2007년 상반기 이후, 미국의 정책당국이 내놓은 여러 대응책은 시장을 다소 안정시키는 데는 긍정적이었으나 향후 지속적인 정책 시행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낙관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이규복 연구위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안을 안긴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초기 대응은 사태를 조기 진화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지난해 말 이후 적극적인 대응책은 일단 긍정적”라고 설명했다.

연준이 TAF, PDCF, TSLF 등 새로운 방식의 유동성 공급 안 시행과 큰 폭의 금리인하 단행을 비롯해 미국 정부의 가계에 대한 세금 환급, 기업들의 투자세액 감면 등의 경기부양책은 사태 안정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연준의 적극적이고 새로운 정책대응이 향후 지속적인 정책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과도한 금리인하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될 경우 연준은 지금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평이다. 또 연준이 시행한 새로운 유동성 공급 안 때문에 공급대상이나 관련 담보 범위가 넓어져 결국 연준 자산에서 위험자산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예금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 직접적인 구제 금융을 제공한 데 대한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화되며 스 사태로 인한 최악의 상황은 끝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있다”면서 “지난 몇 달간 대형 금융기관 부실화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완화된 것이 사실이나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영향은 이제부터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속되고 있는 높은 수준의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과 마이너스 실질금리 수준, 높은 재정적자 등을 고려한다면 정책당국이 내놓을 수 있는 추가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아직 이번 사태에 대한 낙관적 판단은 시기상조이고 우리나라 역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리스크 요인을 재점검하고 대처방안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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