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북한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오전 9시께 제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는 2006년 10월에 시작된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3년 주기로 반복패턴을 보이던 북한이 올해에만 벌써 2번이나 핵실험을 감행한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TV에서는 “핵탄두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했으며, 핵탄두를 규격화하는데 성공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핵무기 체제가 사실상 완성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표준화된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게 된다면, 무수단, 노동,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에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무기 앞에 놓인 촛불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만약 지난 9일 북한이 감행한 5차 핵실험 규모의 핵폭탄이 서울 상공에서 폭발한다면 65만여 명이 사망하고 반경 수km 이내 건물이 증발해 버리는 등 초토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나라의 안보가 북한의 핵실험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그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인 사드(THAAD) 배치를 놓고 아직도 국론은 분열되고 있다.
찬성과 반대 입장이 분명 존재하겠지만 사드배치의 궁극적 이유는 북한의 끊임없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가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의 자위적 방어 조치이며,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군사동맹을 기반으로 한 튼튼한 안보의 지원이 그 이유이다.
또한 사드배치를 통한 자위적 방어 조치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경제발전과 통일에 한걸음 더 나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자본이 남북 분단이라는 리스크에도 자유롭게 투자를 하고 경제활동을 이어나가게 하는 토대로 작용할 것이며, 우리 정부와 국민 역시 한미동맹을 근거로 안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 준비와 관련해서도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군사적 대결을 피하면서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북한의 핵위협이 목전에 다다른 지금, 반대가 아닌 반대를 주장하기 보다는 냉철하게 우리안보와 주변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사드배치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