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리들이 한미 관계가 잘 되어 간다고 주장하지만 북한 문제에 관한 한 미국과 한국과의 견해차는 심각하다고 한반도 문제 전문 언론인인 도날드 커크 서울 특파원이 지난 5일 보도했다.1972년 이래 한반도 문제를 다루어 온 커크 기자는 아시아 타임스에 기고한 기사에서 한미 양국간의 입장차가 너무나 벌어져서 봉합할 수 없는 지경에 달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무부 아태 담당 국무차관보인 크리스토퍼 힐은 최근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오찬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한미 양국이 핵 문제, 위조지폐 문제 그리고 개성공단 문제에 이르는 모든 문제에 완전히 의견을 같이 하는 것처럼 말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커크 기자는 말했다.
그는 특히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미국 비난 발언을 지적했다. 한국은 미국이 북한의 핵 무기 문제 해결을 외교적에서 군사적인 방법으로 바꾸는 것을 반대한다고 이 장관은 말했다고 커크 기자는 전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발이 묶였고 국내에서 군사 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에 직면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입장이 아니라는 이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남북 화해에 악인역을 맡고 있다는 한국의 좌익 세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커크 기자는 지적했다.
커크 기자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활동한 사람들의 인권 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에 제공되는 식량과 다른 원조가 일반 대중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지배층에게 간다는 것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최소한 100만명이 북한에서 굶어죽었는데 북한이 다시 모든 식량을 완전한 배급제도로 돌아가게 한 정책은 북한에 다시 기아 사태를 가져 올 것이라고 휴먼 라이츠 워치는 경고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이 장관은 “2000년 이후 우리가 북한에 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래 아무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다”고 북한을 옹호했다.
개성공단에서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찬양하고 약 6000명의 북한 노동자들에게 자본주의 혜택을 보게 하며 수년내에 국제 회사들이 50만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게 될 것이라고 한국 담당자들이 전망하고 있으나 미국 사람들은 이러한 전망을 “넌센스”로 보고 있다고 커크 기자는 보도했다.
한국은 개성공단에서 제조된 상품을 “한국제”로 하자고 하지만 미국은 논의의 대상도 안된다고 일축했다고 커크 기자는 전했다.
군사동맹에서도 한국과 미국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한국군이 전시에 미군 사령부 휘하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한국의 주장을 누차 거부했다. 미국의 견해는 전쟁에서 지휘관은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현대전의 모든 장비를 갖고 있는 미국이 1950년에 한국을 구원했듯이 구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과연 다시 한국을 구원할 것인가? 주한 미군은 북한의 침공로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남쪽으로 재배치되고 현재 2만 9500명의 미군 병력이 2010년에는 2만 5000명으로 감축된다.
미국과 한국의 이견은 북한의 핵 무기 문제, 인권 문제 그리고 통상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고 결국에는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커크 기자는 전망했다.
뉴욕=KPA/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