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객관성 확보 ‘외부위원 공약사업평가위원회’
5개 영역 83.2점 획득…학교비리 근절 과제로 남아
27일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도교육청 프레스룸에서 ‘제16대 경상남도교육감 공약사업평가위원회’(위원장 김복언, 이하 공약평가위)이 평가한 교육감 공약사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박종훈교육감의 임기(2014년 7월~2018년 6월) 중반을 조금 넘은 시점에서 지난 2년반 동안의 공약사업 이행 정도 점검과 남은 임기 동안 과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공약평가위’를 지난해 11월 4일부터 18일까지 2주동안 평가위원 희망자에 접수한 인원 79명 중 36명을 추첨, 선정한 것으로 평균 2.2대 1의 신청률이다.
공약평가위는 각급 학교 교직원 41%, 학부모 28%, 대학교수·회사원·자영업자 등이 31%로 최종 구성됐다.
특히 공약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을 평가위원에서 제외시켰다.
선정위원도 변호사, 법무사, 본청 감사관으로 구성해 추첨으로 진행했다.
또 이들은 12월 중순 평가위원 연수를 가졌으며, 공약평가의 공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박 교육감의 남은 임기 동안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평가는 전체 86개 공약사업을 평가하는 방식과 이를 5개 영역으로 분류한 영역별 공약사업평가로 진행됐다.
전체 평가에서는 매우 우수(57.8%)와 우수(20.5%)가 78.3%를 차지하는 등 83.2점의 점수를 받아 공약이행률이 높다고 평가됐다.
영역별 공약사업평가는 창의적학교(17건), 열린학교(15건), 안전학교(13건), 친환경학교(16건), 복지학교(16건)으로 분류해 평가했다.
평과 결과는 순서대로 85.9점, 90.7점, 93.8점. 81.3점, 71.8점으로 나타났다.
공약평가위는 가장 점수가 낮게 나타난 복지학교 경우 ‘부정부패·학교비리 근절’ 공약에서 교육감 의지는 높으나 일선 체감률이 낮아 이렇게 평가됐다고 전하며 더 강력한 반부패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복언 평가위원장은 “86개 공약사업을 5개 영역으로 나눠 개별평가, 소그룹별 평가, 전체위원 토론평가를 통해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평가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도민 눈높이에 맞춘, 도민이 체감하는 평가가 이뤄졌다”고 평했다.
평가결과를 보고 받은 박 교육감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100% 외부평가위원이 공약사업평가를 실시한 것은 공약사업을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로, 공약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약 이행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