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규제개혁 발굴 본격화

  • 입력 2017.02.27 18:43
  • 기자명 /김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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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발효차의 유통기한 규제개선으로 경남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하동군이 올해도 기업 및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주요 발굴 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7개 분야의 ‘지역생생 프로젝트’와 생애주기에 따른 애로 및 소상공인·소상인 현장 건의를 해소하는 3개 분야의 ‘생활 속 규제’ 등 모두 10개 분야다.


 먼저 ‘지역생생 프로젝트’로는 기업 및 산업 활동을 저해하는 기존의 산업단지 내 폐 산업시설이나 유휴공간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 기업투자 및 주민숙원 해소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을 적극 발굴·개선한다.


 ‘생활 속 규제’로는 출생·육아·학교생활·청년취업·생활 및 여가·노인생활 등 생애주기별 애로나 걸림돌이 되는 규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활동 및 창업 등을 제한하는 규제 등을 중점 발굴한다.


 그리고 교통·자동차, 주·정차 단속, 상·하수도, 의료·복지, 소음, 생활민원, 생활체육 등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등도 발굴 대상이다.


 군은 규제 발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 상생 프로젝트 분야의 경우 실과소 및 읍면별 1건 이상, 생활 속 규제는 직원 1명당 1건 이상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내달 중 공모를 통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도 실시한다.


 공무원과 군민 공모를 통해 발굴된 과제는 경남도를 거쳐 중앙정부에 제출되며 제출된 과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한 뒤 관련규제 완화와 함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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