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 속에서 심심치 않게 편법과 반칙을 접할 수 있다. 가장 흔하게 무단횡단, 신호위반등 기초질서 위반에서부터 사회 여러 분야까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편법과 반칙이 존재 한다. 이는 우리사회의 법치주의 확립을 저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은 이런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행동들 중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을 3대 반칙으로 선정해 올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 2월 7일부터 100일간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생활반칙이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 에너지, 해양 분야와 관련된 ‘안전비리’, 학사, 채용 분야에 대한 특혜 등 ‘선발 비리’, 서민생활의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서민갈취’ 행위 등을 말한다.
그리고 교통반칙이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행위인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으로 기존 운영 중인 암행순찰차 등을 적극 활용해 집중 단속을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반칙은 인터넷상에서 직거래 공동구매를 빙자해 이익을 취한 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는 ’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 ‘피싱사기’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을 말하는 것으로, 모바일 시대를 맞아 국민 생활에서 사이버 영역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만큼 유관 기관과 협력해 예방과 단속에 힘쓸 예정이다.
물론 누구나 편안한 것이 좋다. 하지만 개인의 편안함을 위해 우리 사회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살아간다면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나 하나쯤이야’ 가 아닌 ‘나 하나부터’ 라는 생각으로 생활 속 사소한 규칙 하나부터 지켜나가려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우리 사회의 반칙과 편법이 모두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