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진주시의회가 올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진주시가 요구한 1조 800억 원 중 85건 93억 원을 삭감했는데 예년의 10배가 넘는 규모다.
경남도는 7조 원 예산 중 15억 원 삭감, 김해시는 1조 2900백억 원 중 5억 원을 삭감했다는데 타 지자체와 비교해 너무 과도한 예산삭감이었다.
이로 인해 시정소식지인 촉석루 발행이 중단되고 실내수영장 운영이 중단위기에 몰린 것은 물론이고,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예산마저 삭감함으로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등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예산이 삭감되고 4개월이 흐른 지금 예산삭감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기업인, 단체 등이 무수히 시의회를 항의 방문했고 예산삭감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시의원의 집 앞이나 거리에서 1인 시위까지 나서는 등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수 많은 시민들의 비판과 항의에도 시의회는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면 되고, 추경 편성권은 시장에게 있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정작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당초 예산삭감에 대한 입장표명과 구체적인 추경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 책임을 시장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도 일선행정을 해본 사람으로 추경이란 법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새롭게 생긴 사유로 기존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서민생활, 지역경제와 직결된 예산을 개인감정을 앞세워 기준도 없이 막무가내로 삭감을 해 놓고 이제와서 시장이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미 삭감한 예산을 그대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국가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규정에 위배되므로 시의회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월 9일 예산삭감에 동조하지 않았던 9명의 시의원이 진주시가 아닌 시의회가 추경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다.
하지만 정작 삭감을 주도한 시의원은 아직 아무런 해명도 없고, 재발방지 약속도 안하고 있다. 정말 나쁜 시의원들이다. 추경을 하려면 예산을 삭감한 시의원들이 삭감 사유를 밝히고, 시의회도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진주시도 그에 맞춰 추경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무턱대고 삭감한 예산을 살려서 추경을 신청하면 또 다시 정치적, 감정적인 잣대를 들이대 삭감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수많은 시민을 두 번 울리는 추경은 안하느니 못하다.
귀중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추경을 한들 시행 기간이 부족해서 불용예산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지역경제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불안하다. 시의회가 하루속히 제대로 된 입장표명과 추경방안을 내놓길 바란다.
시의회는 진주시가 추경을 못하는 진짜 이유를 모른단 말인가? 시민들 앞에서 그 많은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
시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속셈을 모를 줄 아는가?
시의원의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이다. 권한을 위임한 시민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한 것이다. 눈 감고 귀 막고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자세로 진주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