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투표가 삶을 바꾼다

  • 입력 2017.04.24 15:53
  • 기자명 /박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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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 박준승
▲ 창원시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 박준승

 5월 9일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이 확정 되면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석가탄신일·어린이날과 주말이 겹치면서 황금연휴 기간에 치러지게 된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놀기 좋은 일정이다. 연휴가 선거와 가까울수록, 투표율은 감소한다. 특히나 젊은 층의 투표율이 타 세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한다.

 이렇게 세대 간의 투표율이 차이가 난다면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투표율이 세대에 따라 간극이 벌어지면 정부와 국회의 정책도 투표율이 높은 특정 세대에 집중하게 된다.

 실제로 19대 국회의원선거의 20대 투표율은 41.5%, 60세 이상의 투표율은 68.6%로 25%p 이상의 차이가 났다. 결과적으로, 19대 국회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법안 발의(319개)가 청년층 지원 관련 법안(86개)보다 약 4배 정도 많았다.

 또한 2015년의 노인 복지 예산은 청년 일자리 예산의 5배 정도 많았다. 이러한 정책과 예산의 쏠림 현상은 투표권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 권리인지에 대한 예시라고 볼 수 있다.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난 투표율이, 국가로부터 받을 혜택과 사회에 필요한 공적 자본의 방향을 결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젊은 층의 투표율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20대의 상당수는 대학(원)생이거나 취준생으로, 취업 또는 학문을 위해 자신의 서류상 주소지와는 다른 곳에서 거주 하는 비율이 타 세대에 비해 많다.

 그래서 투표를 하려면 자신의 서류상 주소지까지 가서 투표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투표율이 낮았다. 그렇지만 사전 투표는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줄 수 있다. 전국 어디에서든지 신분증만 제시하면 자신의 선거구와 관련 없이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일은 5월 4일 ~ 5일이다.

 두 번째로는 젊은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떨쳐낼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 유권자들은 정치가 자신의 삶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각종 정책에 따라 고용과 교육 상황이 바뀌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정치는 삶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게 될 것이다.

 20세기의 전설적인 기자였던 제임스 레스턴은 “모든 정치는 다수의 무관심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말을 남겼다.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를 하지 않을수록,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긴 연휴를 맞이해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 정책·공약알리미(policy.nec.go.kr) 사이트를 통해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해보자. 

 자신에게 부여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체적인 국민이 됐다는 자긍심과 자신의 선택이 정책에까지 반영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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