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황경순)는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밝힌 ‘비정규직 제로화’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9일 도교육청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비정규직 제로화’를 위한 세부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당 당사자인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반기고 나섰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고용안정 사각지대에 있던 비정규직 중 비정규직인 간접고용, 초단시간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은 무척 반갑고 환영할만합니다. 온갖 차별을 감내하며 그것을 바꿔보고자 목숨걸고 싸워왔던 동지들의 피땀어린 노력들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결실을 맺는다는 것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교육부 주관으로 지난 24일 열린 전국시도교육청 학교회계직 담당자회의에서 비정규직 제로화에 따른 방향과 세부대책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향후 공동(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기 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는 채용 시 무기계약근로자로 계약,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초단시간(15시간 미만) 근로자 등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방향을 잡고 향후 예산상황과 인력운용 탄력성 등을 고려해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 무기계약 전환율은 88%(8042명)이며 무기계약 미전환율은 12%(1089명)다. 도교육청은 무기계약 미전환 직원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무기계약 미전환자 1089명 중 근무기간 1년 미만이 514명, 초단시간근로자 등은 575명이다.
근무기간 1년 미만 514명은 근무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 무기계약평가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며 외부용역으로 운용되고 있는 분야는 직접고용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황경순 지부장은 “이번 조치는 반길 일이나 정부와 교육청은 이것을 정규직화라고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수준으로 비정규직 대책을 멈춰서도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황 지부장은 “정규직인 교육 관련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학교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교직원으로 인정하고, 직무특성과 근속이 반영된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복리후생을 적용하는 진짜 정규직 전환에 나서 달라”고 정부와 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