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0여일 지난 시점에서 현정부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바라보는 노·사·정의 시각차가 본격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얼마 전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김영배 상임부회장은 “정부에서 말하는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사내하청업체의 정규직이다”라고 발언하면서 정부와의 시각차를 단적으로 들어낸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이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은 “경총도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중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있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김 부회장의 발언은 지극히 편협한 발상이자 현실을 오독한 것”이라며 대통령 발언을 지지하고 나섰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7일 “땀흘린 댓가가 땀흘린 사람에게 돌아가는 당연한 이치를 존중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업정신과 기업풍토를 만드는데 앞장서면 좋겠다”고 경총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당·정이 재계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형성했다.
한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무기계약직은 배제한다는 발언에 대해 민주노총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비노조 전국 17개 지부와 민주노총은 1일 오전 10시를 기해서 전국에서 동시에 이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남에서도 같은 시각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김재명 본부장은 “요란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힐난한데 이어 “일자리 개혁은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이 변하는 것이 진정으로 변하는 것”이며 정부의 더 강력한 의지를 촉구했다.
또 “민주노총 총연맹이 6월 30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630총파업은 비정규직중심의 파업이 될 것이라며” 노동계 의지를 전달했다.
학비노조 경남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계약직은 계약기간만 무기한인 계약직이지 정규직이 아니다”며 “승진, 승급도 없는 무기계약직은 그 임금이 언제나 제자리걸음이고, 10년이 지나면 정규직의 50% 수준, 30년이 지나면 30% 수준”이라며 더 현실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전국학교비정규직 전체 인원은 교육공무직원, 비정규직 강사, 파견·용역 직원, 기간제 교사를 모두 합해 37만 9975명이며, 그 중 경남은 12,683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황경순 학비노조 경남지부장은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왔고 비정규직으로 퇴직할지언정 우리 아이들에게만은 비정규직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대목에서 눈시울을 붉혀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렇게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노·사·정이 공공부문에 이은 사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입장차를 줄이고 원만한 합의를 이뤄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