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영구정지, 탈핵 한국 ‘첫걸음’

시민행동, 文 정부 ‘핵발전소 중심 에너지 정책 폐기’ 환영
에너지 전환시대 실현 최선…“신고리 5·6호기도 철회돼야”
승인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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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0시로 영구정지된 국내 첫 원전 ‘고리 1호기’.

 탈핵경남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핵발전소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밝힌 정부 입장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밝힌 오늘 정부대책은 ‘탈핵 한국으로 가기 위한 에너지 전환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난 40년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중단하고 탈핵시대로 가기 위한 선언을 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시민행동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그리고 수백 회에 이어진 지진의 두려움 속에서 그동안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염원해 왔던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바람을 대통령이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서 환영과 지지의 입장을 보낸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백지화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후 대통령은 탈핵정책 실현을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선언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전반적인 탈핵로드맵을 짜야 한다”고주장했다.


 이들은 “오늘 대한민국은 고리1호기 폐쇄와 함께 탈핵의 길로 들어섰다.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문 대통령이 제시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정부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말했다.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이후 여러 사안을 고려해 백지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원전 건설과 가동으로 피해를 입어왔던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한다”면서 “시민행동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함께 탈핵한국으로 가기 위한 에너지전환시대를 실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성면서를 통해 ‘탈핵 정책 발표를 구체화하는 조속한 정부시행대책을 기대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당장 중단하고 이후 원천적 백지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 ‘원전 인근 피해주민 대책 마련과 밀양 등 전국의 송전선로 피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국내 최초 핵발전소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 금지 및 월성 1호기 폐쇄 △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공정률,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한 사회적합의 도출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과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 강화 △탈핵로드맵 빠른 시일 내 마련 △친환경 에너지 세제 합리적 정비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 효율화 및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 등을 제시했다.


 

 

 

/이오용기자  abz3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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