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무상급식 현안 물꼬 터지나?

학교용지부담금 정산 등 3개 현안별 TF 구성 합의
내년도 예산 반영 위해 10월까지 협상 마무리

  • 입력 2017.07.18 19:47
  • 기자명 /허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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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도의회 박동식 의장은 의장단과 류순현 권한대행, 박종훈 교육감, 도·교육청 실국장 등 3개 기관 20여 명을 무상급식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두 번째 자리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8일 박동식 의장 주선으로 가진 첫 3자 회동에서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과 도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3개 기관의 협치와 상생을 모색하는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갖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17일 회동 역시 지난 6월 회동 연장선상에서 그간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방향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동은 무상급식 확대와 학교용지부담금, 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파견 등 교육현안문제에 대한 결과를 올해 연말까지 도출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또 덧붙여 3개 현안을 논의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3개 현안별 TF팀은 도의회와 도, 도교육청에서 2명씩 각 6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무상급식 확대와 관련해 박 의장은 “12개 시·도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 중”이라고 밝히며 “지난해 부산시의회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으로 중학교 무상급식 합의를 이뤄낸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장은 “이를 교훈 삼아 중학교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에 따라 도와 교육청의 양보와 도의회 중재를 통해 무상급식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협상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무상급식과 관련해 도의회 제34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제346회 임시회에서도 도정질문이 쏟아지는 등 도의회 차원의 공론화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경우 경남도와 교육청간 의견차이로 금액차이가 과다하고 정산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상급식과 연계시키지 않고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양 기관이 합의하는 큰 틀에서 검증을 마무리 지어 이견을 좁혀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박 의장은 “학교급식 안정과 경남도와 교육청 간 협력을 원하는 도민들 뜻을 받들어 산적한 교육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우리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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