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환경단체가 정부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제목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이다.
내용을 상세히 다 읽어 보았다. 그들의 주장이 맞다. 그들의 주장 하나 하나에 필자는 공감한다. 필자도 처음 거제시가 국가산단을 하청 덕곡만에 계획했다가 이곳 사곡만으로 방향을 틀 때 내심으로 반대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바라다 보이는 사곡만은 우리거제의 관문으로서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은빛 모래사장이 한데 어우러져 늘 나에게는 낭만의 대상이었고. 저녁 해가 서산마루에 걸려 비스듬히 사곡만을 비추일 때는 붉게 물든 노을빛이 장엄한 낙조를 연출했다.
필자에게 사곡만은 또 다른 추억이 서려있는 곳이다. 현재 대한민국 요트 국가대표로 있는 아들이 중2때 이곳에서 최초로 요트를 시작해 지금은 오대양의 바다를 누비면서 세계 최강들과 경기를 펼치고 있다. 그런 추억이 물들어 있는 사곡만은 필자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곳이고 영원히 이대로의 바다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현실은 바뀌었다. 필자가 그런 애잔한 추억에 젖을 수 없도록 말이다. 그것이 작금의 엄연한 현실인 것을 어찌하랴!
지구환경을 지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아무리 정당하고 논리에 맞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기를 놓치면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며 지나간 버스 손들기요 사후 약방문이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뿐이다.
그들의 주장이 백번 천 번 맞다 하더라도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 버린 주장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오히려 그동안 수십, 수백 번이나 이런 주장을 하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민원을 제기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다가 그동안 엄청난 시련과 우여곡절을 겪으며 67개 국가기관의 수많은 정책 집행자들과 국토개발의 전문기관과 전문 연구·용역 기관에서 이 바다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으로 조성해도 된다고 결론을 내린 이후에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것이 바로 현직 대통령님이 청산한다고 하신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가가 추진한 국가사업이 수정은 될지라도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기관은 국민을 위한 공신력을 최대가치로 한다. 국가기관이 일개 사단체의 주장에 나서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며, 국가기관이 그동안 이 바다를 매립 했을 때 이 바다와 그 주변의 생태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 수질과 해류의 흐름이 주변 바다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어떻게 미칠 것인지 수십, 수백번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미 보완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연구 검토과정을 거쳐 도출한 결론에 대해 만일 이 사업의 중지나 원점 재검토의 사태가 발생된다면 국가기관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국민 누가 어떻게 국가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겠는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민간 기업이 단 천 평의 바다를 매립하는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을 때도 무수한 관련부처에 자료를 제출해 검증을 받고 법적인 절차와 협의를 거치면서 수시로 현장답사가 이뤄지고 수많은 관련 자료들을 요구해 제출하고, 발생된 민원의 요구사항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며, 환경단체들이 바다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나서 반대를 하면 이에 대한 요구조건들을 충족시키고, 그러한 산통을 다 겪고 거의 그로기 상태가 되면 중앙연안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거기서 또 부결이 되면 또 많은 시간을 들여 보완을 거쳐 재심의를 요청 하는 등 그러한 우여곡절 끝에 겨우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하는데 국가기관이 국가의 바다를 수백만평이나 매립하는 심의를 하는데 있어 그것을 적당히 대충대충 할 수 있겠는가? (2보=27일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