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의 출범 이후 국가보훈처는 ‘따뜻한 보훈’이라는 모토 아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제대로 보답’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오고 있다.
국가유공자분들께 최상의 보상과 예우를 하며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상과 예우, 그리고 다양한 복지지원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이에 맞춰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의 권익 확대와 민원인의 편익 확대를 위해 다양한 규제완화를 확대하고 있다. OECD에서도 각국 정부의 규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경쟁,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는 것을 연구하고 각국 정부에 권고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올해 6가지 규제개혁 핵심 정비과제를 선정하고 관련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마무리 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 시 참전명예수당 소득공제 확대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손톱 밑 가시 같은 작지만 아주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개혁은 경제적 성장을 강화할 수 있는 큰 제도적 개혁도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민원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조그만 관심을 통해서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우리기관의 경우에는 고령의 민원인이 많은 편이라 조그만 변화에도 그분들의 편익에 상당한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경남동부보훈지청은 규제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모으는 등 자발적인 참여체계를 구축해 보훈가족의 조그만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소해 보일지라도 보훈가족의 편리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할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더욱 가속화해 국가유공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시민의 작은 목소리가 생활 규제 개혁의 과제로 선정되고 관계부처들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국민 생활 속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