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SOC사업, 국고 낭비 없나?

민자 적격성 검토 철저해야 승인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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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의원(국토교통위원회·창원 의창구)은 11일 상당수 민간투자 SOC사업장에서 정부나 민간단체의 예산이 민간투자 SOC사업의 수익보전을 위해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포함한 민간투자 SOC사업별 개통 이후 운영수입 보장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인천공항 철도 부분의 운영수입 보장 내역이 각 1조 3678억 원·1조 8541억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국가보조금 4364억 원이 투입된 천안-논산 고속도로 SOC사업은 최근 2년 국가 재정 지원 내역이 300억 원 증가했다. 

 지난 2009년부터 민간투자가 진행된 서울외곽순환도로 SOC사업 또한 근 2년 동안 400억 원 올랐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재정투입을 검토 중인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망(GTX) 사업 등 주요 민간투자 SOC사업에 25조 5000억 원이 투입 될 예정이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자 걱정 없이 손쉽게 운영수입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박 의원은 “대규모 민자 SOC사업이 국가재정투입 사업으로 변하고 있다”며 “기업의 안정적인 수입 창출을 위해 국고가 낭비되는 것은 아니냐”고 반문하며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민자사업에 국고가 투입돼야 한다면, 국가재정투입이 필요한 민간투자 SOC사업을 선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민자 적격성 검토를 더욱 철저히 해서 손실보전추정에 정확성을 높히고 사업성격 및 경제성에 따라 사업추진방식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준수기자  jjs@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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