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톨릭교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검은 성모상’ 발견 300주년 기념 미사에서 브라질의 신자들에게 부패에 맞서야 함을 촉구했다.
남미의 몇몇 나라는 하루하루 부패 스캔들이 일어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만큼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부패의 필연적인 결과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들은 현재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다.
‘부패’는 경제파탄의 독립변수인가? 많은 학자들은 부패와 국가 경제 파탄의 인과성을 여러 방법으로 증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학제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제경제 기구들은 관료와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국가 경쟁력의 요소로 보고 있다.
청렴한 국가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 신뢰는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줄여 국가의 경쟁력을 높인다. 국제기구에서 청렴성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서구 국가들은 제도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청렴이 확실한 덕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로 꼽히는 핀란드는 자연환경은 척박하나 정치 환경만큼은 청렴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청렴은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정부의 비효율을 제거하고자 하는 정책결정자라면 청렴이라는 덕목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꼽아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청렴이 사회적 화두가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500년 전 이미 유학자들이 세운 조선이라는 나라의 많은 재상들은 청렴을 큰 덕목 중 하나로 꼽았다.
조선 중기 최고의 재상으로 꼽히는 이원익은 방 두어 칸의 초가집에서 살았는데 인조가 이를 불쌍히 여겨 5칸의 집을 하사했다고 한다. 훗날 그가 죽자 그의 장례식에 쓰일 관 값이 없어 조정에서 장례를 대신 치렀다고 전해지고 있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유학의 가르침에 따라 청렴을 실천하고자 노력했고 많은 청렴한 명재상들의 이름이 역사에 기록돼 있다.
근대화라는 사회 전반적인 변혁이 그 중간에 끼어들기는 하나 이전시대의 영향을 받는 이 시대의 대한민국도 청렴에 대한 전통을 이어가고 헌법정신에도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초대 헌법 전문에서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부분에서 이전의 사회악습들, 관료들의 부정부패 또한 의식하고 있었으리라고 본다.
‘부패’에 관련된 부끄러운 사건들이 역사에 기록돼 있다. 이 시대에도 역대 대통령들의 부패스캔들, 정경 유착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현대사에 기록되고 있다. 국제 경제기구 또한 우리나라의 청렴성을 매우 낮게 평가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소위 ‘김영란 법’이라고도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등장하면서 사회의 풍속도가 급변했다고 생각한다.
처음 부정청탁금지법이 입안되었을 때 사회 각계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고 우려도 많았다. 유명무실할 것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2여 년이 지난 현재, 부패방지법은 많은 우려들을 불식하고 잘 정착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부패방지법의 등장은 제도 개선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청렴 문화를 이식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여전히 부패한 행태들이 근절되지는 않았지만 부정청탁금지법의 정착과 지속적인 문화적·정서적 개혁을 통해서 단기간에 많은 것이 변했다고 생각한다.
제도 개선은 의식 개혁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부정청탁금지법은 극약처방으로써, 의식 개혁이 한참 뒤떨어진 우리나라의 제도적 발전을 수십 년 앞당겼다고 본다.
얼마 전 한국은행은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6~2020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연평균 2.8~2.9%로 추정했다. 이전 성장률보다 3%p가 낮아진 것으로 경제성장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저성장 시대에 사회 전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지만 정책결정자는 그 중 ‘청렴’을 사회를 떠받치는 기본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
청렴이 기본이 된 사회는 어떤 사회보다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로 발전해 갈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