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부답게 양심수 석방 결단해야”

진보·시민단체, “양심수 석방이 적폐청산의 첫걸음”
22명의 양심수 대부분 박근혜 정권 탄압의 피해자
승인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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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단체들은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수 석방”을 요구했다.

 7일 오전 11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마산교구(시민단체)’등은 경남도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정부답게 양심수 석방을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들은 “정의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시민단체는 “역사적인 촛불시민혁명에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선지 6개월이 됐다. 한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1600만 촛불의 파도가 불과 어제일 처럼 눈에 그려진다. 지난 겨울 국민들은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 죄지은 자를 벌하고 억울한 자를 일으켜주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한 정의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부당하게 갇혀 있는 자들, 양심수들이 풀려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정치활동과 노동운동 사상을 이유로 구속돼 있는 양심수들이 갇혀 있다고 시민단체는 밝히면서 “이들 대부분은 박근혜 정권의 탄압으로 감옥에 갇혔다. 양심수야 말로 박근혜 적폐의 최대 피해자들이다. 전세계적으로 과거 청산 과정은 피해자에 대한 회복구제와 떨어진 적이 없다”말했다.


 또 “오히려 피해자 회복이 과거 청산의 첫걸음이었다. 양심수 석방을 뒤로 돌려서는 제대로된 적폐 청산을 실현할 수 없다. 적폐 청산을 약속하는 정부라면 양심수 석방을 나중의 과제로 돌려선 안 된다”고 항변했다.


 김재명 본부장은 “한상균 위원장은 촛불의 선두에 섰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촛불로 구속된 사람을 석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촛불정부라 할 수 없다. 촛불정부 문재인 정부는 제일 먼저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영철 위원장은 “종교계가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은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제안했다”며 “문재인정부는 대승적 결단으로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촛불로 표현된 국민의 뜻을 어디에 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다. 그에 앞서 국제엠네스티는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공개 서한을 대통령에게 보냈으며 유엔이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국제노동기구(ILO) 또한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권고 했다”며 “지난 달 제네바에서 열린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는 독일 등 유엔 회원국들이 한국 정부에 양심수 석방을 제기했다. 이는 한국이 국제적 인권 기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이자 메시지”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그들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대부분의 행위는 지난 정권의 적폐에 맞서거나 그로 인한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가 껴안아야 할 상처다. 다른 한편에선 실정법 적용 그 자체가 국제적 기준에 미달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때”라면서 “사면권 남용에 대한 그간의 염려는 타당한 면이 있다. 하지만 이는 권력형, 탐욕형의 거악 범죄자에 대해서이지 양심수에 대해서가 아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도 안 된다. 촛불정부답게 이제는 양심수 석방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2명 양심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흥렬 정치인(전 통합지보당 경기도 담당 위원장), 박영호(노점상, 민주노점상연합 인천 지역장), 김덕용(노동자, 중소기업 근무), 김기중(활동가, 우리마당 대표), 한준혜(활동가,전 코리아연대 회원), 최민(활동가, 전 코리아연대 회원), 이용섭(기자, 자주시보 기자), 이석기(정치인, 전 통힙진보당 국회의원), 윤정석(사업가), 전석철(활동가, 한국 진보연합 전 문예위원장), 윤영임(노동자, 인터넷 카페지기), 이상일(노동자, 금속노조 울산지부 동진지회 지회장), 임송리(노동자, 울산지부 동진지회 지회장), 박정상(노동자, 민주노총 경기본부 교육선전 국장), 손정(개인사업), 신연택(노동자, 인터넷 논객), 정석만(노동자, 중장비 노동자), 박민정(정치인,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김경용(노동자, 사업가), 김성윤(종교인, 기독교 평화·평등 목자단), 이영수(노동자) 개인, 한상균(노동자,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위원장)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만 6·15경남본부 상임대표와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 안혜린 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오용기자  loy@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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