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개최된 제34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성훈, 김성준, 양해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평등한 교육권’ 양산지역 고교평준화를 위해
지난 11월 27일 양산시 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지역 교육계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양산시 고교 평준화 준비를 위한 여론수렴과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다.
1974년 시행된 고교평준화가 경남에 도입된 것은 지난 1979년 마산을 시작으로 이듬해 1980년 창원과 진주에 도입됐으며 2006년 김해에서도 시작됐다.
평준화가 되면 학교 배정은 선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배정을 하지만 합격자를 대상으로 석차백분율 기준으로 남, 여 성별 구분해 9등급까지 나눈 다음 같은 등급끼리 묶어서 지망순 별로 순차적으로 추첨 배정하고, 각 학교는 입학정원에 등급비율을 곱해서 등급별 배정인원이 할당돼 평준화지역 모든 학교가 공평하게 성적 쏠림 없이 학생을 배정 받게 된다.
특성화고가 설립되면 지역 연계 취업문이 열리고 근거리 통학을 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 또 양산지역 산업단지와 연계한 기술 인력을 양성 등 지역특색에 맞는 특성화고 설립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고교평준화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하고 평등한 교육권 보장과 동시에 특성화고교 진학을 통한 조기 취업으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삶의 결정권을 갖고 자신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준비 할 수 있다.
양산지역의 특성화고의 조속한 설립과 고교 평준화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회와 경남도교육청 양산지역의 교육 공동체와 학교 학부모 여러분과 여러 행정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보육료 부모 부담 어린이집 지원 절실
대한민국이 저 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국가의 인구 정책기조가 흔들리며 향후 인구 절벽으로 인한 국가 비상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보육료 비지원 시설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 부담률이 70%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경남에서는 고성, 사천, 산청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지자체에서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료를 지원 받지 못해 보육료 부모 분담금이 만 3세인 경우는 6만 원, 만 4세·5세는 4만 3000원의 부모 분담금이 발생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16.4% 인상,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4대보험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육료 상승률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들의 열악한 재정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뚜렷한 정책적 해법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상황은 더욱 악화 될 것이며, 보육료 부모 부담 어린이집은 줄도산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도, 보육도 대한민국의 100년지대계라고 생각한다. 이제 2018년도 얼마남지 않은 시점, 내년에는 보육료 부모부담으로 인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어느 어린이집을 다니더라도 영유아가 차별 받지않고, 당당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경남의 보육 정책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해본다.
저출산·고령화 총력 대응을 촉구하며
우리나라 2016년 합계 출산율은 1.17명에 불과해 16년째 초저출산 국가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전 세계에서도 거의 꼴찌 수준에 해당된다.
경남도 합계출산율을 보면 2016년도 1.36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지만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이다. 인구대체 수준을 위해 필요한 2.1명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이처럼 계속되는 낮은 출산율로 인해, 영국의 유명한 인구학자인 데이빗 콜먼 박사가 대한민국을 2305년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로 지목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실로 심각한 상황이다.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관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 사안으로 사회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경남에서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누를 범하지 않도록 지역 존속과 발전을 위한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