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압’ MBC 전 경영진 재판에

김장겸 전 사장 등 4명 부당노동행위 불구속기소
신사업개발센터 등에 기자·PD 등 39명 전보발령
승인2018.01.11l수정2018.01.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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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검은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안광한(61) 전 MBC 대표이사와 김장겸(56) 전 MBC 대표이사, 권재홍(58) 전 MBC 부사장, 백종문(59) 전 MBC 부사장 등 4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왼쪽부터 안광한, 김장겸, 권재홍.

 검찰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MBC 전직 경영진 4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안광한(61) 전 MBC 대표이사와 김장겸(56) 전 MBC 대표이사, 권재홍(58) 전 MBC 부사장, 백종문(59) 전 MBC 부사장 등 4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안 전 사장 등은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MBC 제1노조 조합원 37명을 보도·방송제작부서에서 배제한 뒤 이들을 격리할 목적으로 신사업개발센터,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만들고 이들을 전보발령해 노조활동에 지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신사업개발센터,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는 지난 2014년 10월께 조직개편 10여일 전 안 전 사장의 갑작스러운 지시로 만들어졌으며, 전보 대상자들은 10여년 이상 기자, PD 등으로 일해온 본래 직무에서 배제돼 업무상 경력이 단절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당시 김 전 사장은 MBC 보도본부장, 백 전 부사장은 MBC 미래전략본부장을 맡고 있었으며 김 전 사장이 지난해 2월 사장에 취임한 뒤인 지난해 3월께도 조합원 9명이 이들 센터에 전보발령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보발령된 조합원 중 19명은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2012년 파업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사측에 불리하게 증언을 했다는 등 이유로 전보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개편 4일 전까지도 인력구성 방법 등에 대한 내부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업무조차 부여되지 않았다”며 “센터 설립 이후에도 구체적인 업무가 없어 전보대상자들이 아이디어를 모아 스케이트장과 주차장 관리, 드론사업 개발 등을 추진하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보발령된 조합원들은 “가족이 사무실에 와보고 ‘유령회사 같은 분위기였다’고 말한 적이 있다”, “부모님께 충격을 드릴까봐 뉴미디어포맷개발터로 발령받은 것을 숨겼다”, “기자로서 업무를 하지 못해 이제까지 살아 온 삶 자체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4년 5~6월께 MBC 제1노조에 가입한 부장 보직자 3명의 노조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실제 부장 2명은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노조를 탈퇴했고 노조 탈퇴를 거부한 1명은 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됐다. 


 지난 2015년에는 노조를 위해 관련 소송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사내게시판에 글을 써서 경영진을 비판했단 이유로 조합원 5명을 승진에서 배제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통상 부당노동행위사건은 일반 사기업에서 소수 노조원들을 상대로 단발성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어용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조를 위축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사측이 조직개편과 인사권 등 고유한 권한을 가장해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드문 사례”라고 밝혔다.


 검찰은 안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의 최저임금 및 퇴직금 차액 미지급 등에 의한 개별 근로관계법위반 혐의와 백 전 부사장에 대한 휴직 중 노보배포를 위한 노조원들의 MBC 청사 내 출입방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는 고의가 없거나 피의자들의 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각각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함께 송치됐던 최기화(55) 전 기획본부장과 박용국(47) 전 미술부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최 전 기획본부장은 안 전 사장 지시를 받아 센터설립을 위한 조직개편작업에만 참여해 처음부터 설립 의도를 알았고 인사조치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박 전 부장에 대해서는 소속 부서원에 대한 노조 탈퇴 종용이 상부 지시에 따른 점, 회수가 1회였다는 점이 고려됐다. 


 

 

 

/유자비기자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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