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운 칼럼] 서울 집중 현상 해소와 지방대학 육성

승인2018.02.07l수정2018.02.0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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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운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대학입시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와 있다. 수시모집은 완료됐고, 정시 모집 합격자 발표도 이미 끝나서 합격자 등록이 곧 있을 예정이다. 그런데 서울 지역에만 우수한 성적을 얻은 학생이 몰리고 있어서 서울 지역 내 대학에 입학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은 모두 서울대학이라고 하기까지 한다. 

 과거에는 지역별로 도청 소재지 국립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많이 유치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대학의 서울 편중 현상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 혁신도시를 만들기 시작해 현재는 이것이 완료돼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에 산재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가족은 서울에 두고 근무지에 혼자 이사와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자녀의 교육문제 때문이다. 만약 지방 각지에 명문대학이 있으면 자녀가 이 대학에 다니면 되므로 가족만 서울에 거주할 이유가 없다. 지방대학 육성이 혁신도시의 성과를 완성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지방대학을 육성하면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과도한 사교육비로 출산율이 저하되는 현상도 이것으로 일부 해소할 수 있다.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나라는 워낙 국토가 넓어서 각 지역에 명문대학이 산재해 있다. 미국 동부 지역에는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아이비리그 대학이 있는가 하면 미국 서부지역에도 버클리대학을 비롯한 명문대학이 많다. 또한 해당 지역 출신 고등학생이 같은 주 내의 주립대학에 입학하면 등록금이 대폭 감면되므로 자기 출신 지역의 주립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 

 가까운 일본은 각지에 명문대학이 산재해 있어 수도 동경까지 비싼 돈을 들여서 유학을 갈 이유가 없다. 일본 최북단이 북해도(일본어로는 홋카이도라고 함)인데 이곳에 소재한 대학에도 노벨상 과학부분을 수상한 교수가 있다. 

 정부에서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 출신 대학생을 7급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사원을 채용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그 지역 대학생에 할당하고 있다. 심지어는 모든 채용에서 지역 인재를 할당하자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몇 가지 유인책이 있기는 하나 여전히 서울 시내 대학으로 인재가 몰리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집을 떠나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도 그 원인의 일부가 되기는 한다.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대학의 기능은 연구, 교육 및 봉사기능인데, 이 중에서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국내외 교수의 유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에 대한 높은 연봉과 연구지원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아시아 지역에서 작은 국가인 싱가폴과 홍콩의 대학이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이들 대학은 교수에게 연구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높은 연봉과 연구지원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명문대학 교수 중 이들 대학으로 옮기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학을 대상으로 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대학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기준 중 상당수는 ‘신청 대학이 어느정도 정부의 교육정책을 잘 따르고 있느냐’이다. 또한 이러한 자금은 꼬리표가 붙어서 정부가 사용 용도를 통제하고 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와 같은 자금을 대학의 학문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 명문 대학의 부활이 우리나라의 시급한 과제이다.

 

/경남연합일보  abz3800@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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