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13년째 고통 해결해 주이소”

송전탑 건립으로 주민 와해…마을공동체 ‘쑥대밭’
일부 찬성주민 수억 원 보상금 타 차량 바꾸기도
승인2018.02.13l수정2018.02.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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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13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3년째 고통받고 있는 밀양송전탑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정부에 호소했다.

 13일 오전 11시 30분,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대표 김준한 신부, 이하 대책위)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갖고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에게 보내주신 추석과 설 명절 선물은 참으로 감사하지만 저희들은 이 선물을 아직 개봉할 수 없습니다”라고 절박한 심정을 호소했다.


 대책위는 이날 “문재인 정부 출범에도 한전에 의한 반대 주민들의 대화 회유와 압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현재 밀양송전탑 경과지 마을에는 내용증명 서류가 수없이 오가고 있으며 고소 고발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찬성측 주민들에 의한 마을 재산 처분과 불법 분배 등으로 마을 공동체는 쑥대밭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책위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밀양송전탑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창녕 북경남변전소까지 가져가기 위해 건설한 ‘765kV 송전선로’로 이미 완공된 상태다.


 대책위는 “찬성 주민들이 위장 전입 등으로 허위로 보상금을 탔다”고 주장하며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면서 한전측의 적절치 못한 송전탑 보상 과정을 알렸다.


 대책위는 상동면 고정마을 19명과 부북면 내양마을 10명을 비롯해 두 마을 한전 담당자 2명 등 모두 31명을 지난해 12월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발했다. 이계삼 사무국장은 지난 9~10일 이틀 동안 이 사건을 넘겨받은 밀양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대책위에 따르면, 밀양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온갖 부정 의혹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대책위는 “밀양송전탑 특별지원협의체는 밀양시가 추천한 주민대표 10인, 한전 5인, 밀양시 소속 공무원 2인, 경남도 소속 공무원 1인,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1인, 지역 국회의원실 1인, 위원장 1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성의 문제점은 “이들은 경과지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가 아니라 밀양시 추천을 받은 관변 성향의 주민들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한전과 협의해 공사가 완료된 청도면이 포함된 점, 당시 다수 주민들 반대 의사를 대표하던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에 맞서 한전이 일부 찬성 측 주민들을 조직한 의혹 등으로 이 위원회는 반대대책위와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된 점 등을 미뤄 볼 때 한전 측이 조작한 ‘밀양송전탑 특별지원협의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한전은 이 특별협의회를 구성해 ‘보상액증액, 개별 보상금 현금 지급, 13개 지원책’을 통해 수백억 원대 자금을 밀양에 선심공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개했다.


 더구나 이 특별지원협의체는 2016년 1월까지 모두 90여 차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그런데 한전은 최종 회의 종료 직후 회의 자료와 속기록을 전부 폐기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한전의 보상업무에 공식적인 근거 자료를 폐기, 하지만 자료 폐기는 국가기록물관리법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각종 회의 때마다 한전은 위원들한테 1인당 최고 2000만 원 대 회의비를 지급했다. 국회의원을 통해 받은 한전 자료에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본회의 30회, 실무회의 60회에 각각 회의인건비를 지급, 면별주민대표 10인은 참석횟수에 따라 최고 2040만 원을 받아간 것이 확인됐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또 대책위는 “회의가 실제 개최됐는지도 의구심이 든다”며 “회의록을 폐기했기에 90차에 걸친 회의가 제대로 실행됐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들 위원들은 제주도까지 가서 회의를 한 것으로 적혔는데 이는 회의가 아니라 단순 여행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어 “위원들은 회의 때 1인당 l회 식사비는 20만 원 정도다. 30차 회의 영수증에 식대로 293만 6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금으로 돌려 받았거나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참석 인원을 공개해야 한다”며 “위원 16명이 모두 참여하더라도 1인당 18만 3500원 어치 식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위원 1인당 20만 원대에 육박하는 식사를 제공하거나, ‘제주 여행’ ‘보드카 구입’을 한 것은 물론, 지출 자체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시민 300명 이상 서명을 받아 오는 3월 7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요청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오용기자  loy@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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