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경남도당 “GM 정밀실사·경영정상화 확답이 우선”

"文정부, 세무조사 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해야”
“경남도는 글로벌GM-산업부 협의과정 공개 마땅”
승인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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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경남도당은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한국GM에 대해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경남도는 글로벌GM과 산업부와의 협의과정·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13일 오전 11시 30분 민중당 경남도당(이하 경남도당)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정부는 한국GM에 대해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라, 또 경남도는 글로벌GM(한국GM), 산업부와의 그간의 협의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당은 “언론보도와 경남도 투자유치과에 따르면 글로벌GM은 3월 12일 비록 보완통보를 받았지만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신청을 공식화했다. 13일 또는 늦어도 이번주까지 신청서를 공식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7일 글로벌GM 총괄부사장인 베리 엥글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신청을 할 것이다’고 언급한 이후 글로벌GM은 절차에 따라 산업부와 인천시와 경남도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관련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남도당은 “글로벌GM 군산공장 폐쇄이후에 그 무엇하나 뚜렷하게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글로벌GM 공세가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신청을 통해 한국정부를 혼란에 빠뜨리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마저도 혼란의 와중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경남도당은 실질적인 실사와 조사,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의지표명을 전제로하지 않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투자지역은 106곳,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80곳(경남 3곳)이라고 밝히면서 지난 12일부터 한국GM에 대한 삼정회계법인의 실사가 5대 원가요인(이전가격·본사고금리대출·관리비·기술사용료·인건비)에 대해 시작된다고는 하지만, GM의 정상적인 협조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삼정회계법인이 단순한 회계장부열람차원을 통해서 부실경영과 빨대경영에 대한 근거를 찾아내기도 쉽지않을 뿐만아니라 자칫하면 GM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며 “그래서 그간 민중당과 한국GM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실사를 주장해왔고 더 나아가 삼정회계법인이 아닌 국세청에서 특별세무조사를 통하여 구속력 있는 조사를 주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당은 “우리는 문재인정부와 경남도, 창원시에 촉구한다”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대한 검토에는 경영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표명이 전제이고 아울러 무엇보다 부실경영과 빨대경영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세무조사 이뤄져 책임추궁을 해야할 것이다. 도와 창원시로 보아서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자체가 노동자들의 고용문제, 지역경제의 문제, 지역사회의 갈등의 문제, 그리고 경남도의 지방세와 연동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남도를 향해 “어차피 법적인 절차는 경남도를 거칠 수밖에 없다. 산업부와 협의가 필수적이겠지만, GM창원공장의 향배는 수조원의 GRDP와 경남의 수만명의 노동자들의 고용문제와 1000여개 넘는 하청업체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므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신청에 대해 도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고,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과의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신차배정에 대한 확약은 물론, 경영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표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 5장 23조 ‘투자유치위원회’에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객관성을 유지해야할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남도당은 이어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수는 없다. GM에 대해 문재인정부나 한경호 대행·안상수 창원시장의 냉철하면서도 정확한 대응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오용기자  loy@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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