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경찰 조직 변화 시급…개선 노력해야”

국회 사개특위서 경찰청장에 2차 가해 피해문제 해결 촉구 승인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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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13일 “경찰청이 12일 성폭력 2차 가해를 호소하며 진상조사 촉구 1인 시위에 나섰던 임희경 경위에 대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임 경위를 원래 근무하던 김해서부경찰서에 복귀시켰다”며 “늦었지만 진상조사를 통해 2차 가해 사실이 밝혀지고, 관계자들이 처벌받은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 원내대표는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등 경찰 조직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임 경위는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후배를 도와줬다가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성폭력 사건 조작자라는 거짓 비난을 받았고 이러한 허위사실이 유포되면서 조직 내에서 배척당하고 부당하게 다른 곳으로 전보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또 “이에 임 경위가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경찰 조직은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했고 임 경위가 경찰서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1인 시위까지 하는 상황이 됐다”고 그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며 “이후 경찰청장이 본청 감찰을 통해 해당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인사 조치 및 징계를 내리고, 12일 임 경위에 대한 부당한 전보조치를 취소하고 원소속으로 복귀시키는 조취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불고 있는 ‘미투’ 운동의 특징은 권력에 의한 성적 억압 또는 착취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직장 내에서 권력을 통한 성적 억압과 착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높다. 경찰의 경우 여성경찰은 전체 경찰의 10.8%에 이르고, 그 중 80%가 경사 이하 하위 직위다. 이 경우 직장 내 성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의 각별한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성평등위원회 및 전담부서 설치 외에도 경찰청장이 앞장서 경찰 내 성폭력 문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매년 경찰에서 실시중인 성폭력 전수조사 결과를 국회에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노 원내대표는 “‘성범죄, 갑질없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라며 간절하게 호소했던 임 경위는 어제 원소속 경찰서로 돌아가면서 ‘저를 괴롭히는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생살을 찢는 고통이지만 그래도 갈 겁니다. 당신들도 피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하면서 “임 경위가 더 이상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2의 임 경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은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날카롭게 유지하고, 조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원기자  lsw@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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