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방의회 의원들 이대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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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제1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17년이 지났지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기는 커녕 ‘무관심과 연고주의에 편승한 특정당의 독점으로 지자체 견제 기능이 상실됐다는 지적이어서 공천권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도덕적 해이까지 겹치면서 지방의회가 지역발전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과 지방의회의원들이 소신있는 활동보다 당 공천권자 눈치보기에 급급한 실태다.

지방의회 출범 17년을 되돌아 보면 뇌물수수 및 이권개입, 인사개입, 폭행, 성매매·성폭력 등으로 얼룩져 왔으며, 특히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뇌물 추문을 계기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관이나, 연일 터져 나오는 의원들의 비리, 폭행, 전문성을 볼 때,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겹치면서 지방의회가 지역발전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 연봉 올리기에 치중한 의원들의 형태도 도마에 오른 지 오래다.

지방의회에 입성할 때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초심의 마음으로 입성했다.

그러나 의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이러한 마음은 온데간데없이 당 공천권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신세로 전략하게 된다.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 20~30년 근무에 상응하는 대우와 권력을 과시하면서 평생 동안 직장으로 근무해 온 공무원들을 우습게 취급하며 ‘공익’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비난도 계속돼 왔다.

이러한 의원들의 일련의 행동을 볼 때,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 패거리 정치를 조장하고 있으며 소신을 갖고 지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입을 막고, 귀를 막고 있는 현 정치문화에 모두가 ‘지방정치는 공천권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 속히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천권을 폐지하고 주민들이 뽑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유롭게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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