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민주권연합(이하 주권연합)은 14일 보도자료 통해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고 김해시가 시내버스 보조금을 부실 운영해 지원사업별 목적에 부합하게 지원하는지 투명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김해시는 2015년, 2016년 시내버스 재정지원노선 결손보조사업의 보조금 정산검사 조서에 평가의견으로 ‘재정지원노선에 대한 영수증 등이 재정비지원노선과 별도 구분이 어려워 합산 영수증을 첨부함’이라고 되어 있었다.
저상버스 운영비 보조사업도 평가의견에 ‘저상버스 연료비 및 기타 정비비 영수증 등이 일반버스와 구분이 어려워 합산 영수증 첨부함’이라고 기재됐다.
주권연합은 “김해시내버스는 재정지원노선과 비지원노선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노선에 대한 영수증이 비지원노선과 별도 구분 없이 합산 영수증으로 재정지원노선의 결손보조사업을 예산 집행 및 정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저상버스가 일반버스 대비 부품, 정비비 등이 비싸게 지원되는 운영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반버스 연료비 및 기타 정비비 영수증과 합산이 돼 저상버스 운영비 보조사업의 예산 집행 및 정산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권연합은 이어 “엄격히 지원과 비지원으로 구분돼 집행돼야 하는 두 사업이 ‘합산 영수증’으로 처리한 것이 확인됐다”며 “보조금은 목적 외 사용 금지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김해시를 비판했다.
주권연합은 또 “비지원 노선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김해시는 비지원노선에 대해 스스로 구분없이 지원해주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저상버스 정비 경우 부품은 규격과 용도가 일반버스와 엄연히 구분돼 있다. 구분을 못한다는 것은 ‘고의’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해시 시내버스 보조금의 부정 운영이 드러난 만큼 고강도 감사 및 아울러 “재정환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주권연합의 입장”이라며 “김해시가 시내버스 3사(가야IBS·동부교통·김해BUS)와 수차례 실무 회의를 개최하면서도 회의자료나 회의록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며 “주권연합은 투명하지 못한 실무 회의로 어떤 논의를 했는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