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성호 본지 상무이사

 요즘 우리사회엔 법조인,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등 최고의 지위에 있는 분들의 ‘성추행·폭행’ 문제로 온 사회가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될 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

 가장 큰 이유가 우리들 상당수가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61년 국민소득이 100달러 미만이었던 우리들은 1993년 1만 달러, 현재 3만 달러로 경제적으로는 금메달감임을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50여 년 동안 300여 배로 증가했으나, 이에 맞는 도덕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조상들의 공든 탑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무너뜨린 것이다.

 특히 오는 6월 4대 지방선거 후보들이 당의 공천과 당선을 위해 자신의 존재를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데 혈안(?)이 돼 있으나, “선거법을 제대로 지키면 대부분 낙선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벌써 각 후보들의 비리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공연히 보도되고 있으며, 많은 선거 관계자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선거운동에 돌입해 있다.

 선거법 외 몇 가지 현실을 도외시한 법을 한번 거론해 보자.

 도로교통법이다. 많은 운전자들은 “달리면 속도 위반, 서면 주차위반”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고속도로 최고속도가 시속 100㎞, 왕복 4차선 국도가 70·80㎞로 고속도로가 개통 된지 40년 이상 시행되고 있다.

 이 동안 차량성능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아졌다. 최고속도 즉 단속속도를 지금보다 20~30㎞는 높여야 한다고 많은 운전자들이 목청껏 부르짖고 있으나, 당국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높일 수 없다”며 협상 테이블에 앉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 주차위반이다. 도시의 변두리 길가와 농촌지역 읍면 시가지에도 불법주차가 판을 치고 있다. 

 가끔 군과 경찰이 나와 단속을 하고 있지만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급받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반성보다는 “오늘은 재수가 없어…”하며 푸념을 털어놓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보전법, 묘지법 등 지켜야 할 법과 규범이 정확한 잣대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단속되고 또 봐주고 있어 우리들은 그동안 현실을 도외시한 법을 지키는 것 보다 안 지키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온 것 같다.

 그러면 이래서는 안 될 현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해 본다.

 우선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동들의 철저한 가정교육이다. 

 부모 스스로가 법을 잘 지키는 것을 보여주고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본보기 교육이다.

 이와 함께 학교와 지역사회도 연대해서 준법정신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배운 교육은 평생 잊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 지도층인 법조인,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등의 도덕교육을 강조하고 싶다.

 총 10발보다 대포 1발의 효과가 크듯이 우리사회 지도층의 준법정신과 도덕교육이 철저히 이뤄져야 ‘성추행·폭행’이라는 용어가 사라져 살고 싶고 살맛나는 나라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