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남도는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산업경제 점검회의를 갖고 로봇산업 육성, 중견조선소와 한국 GM 관련 대책, 청년일자리 창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로봇산업 육성과 관련, 로봇관련 기능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 효과적인 업무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로봇랜드 재단과 경남테크노파크 로봇산업융합팀 간의 업무조정과 로봇산업 육성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경남테크노파크는 로봇핵심 기술개발과 기업·인증 지원에 집중하고, 로봇랜드는 전시·홍보와 마케팅을 핵심역량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경남테크노파크가 창원 진북산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봇비즈니스 벨트 사업은 사업의 일관성을 고려해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 6월 이후 로봇랜드에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성동조선·STX 해양조선과 관련한 경제대책에서는 창원시 진해구와 거제시, 통영시에 대해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23일께 고용위기지역 신청을 하기로 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하게 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산업부가 심의 지정하는 것으로 위기 산업의 산업특화도, 지역 내 비중 등을 고려해 지정하게 된다. 지정 시 금융,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뒤따른다.
한 대행은 “성동조선과 STX, 한국 GM 관련 현안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은 시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시에 적절한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도민의 지혜와 저력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동조선·STX·한국GM과 관련해 창원시는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진해지역 대표기업인 STX조선해양(주) 대규모 실직자 발생 등으로 지역경기가 악화돼 왔고, 또 다시 자구계획 이행에 따른 대량 실직이 예고돼 있어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창원시 진해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진해구 지역 수출액의 83.7%, 매출액의 46.3%, 고용의 11.5%를 차지하고 있는 STX조선해양은 지난 5년 동안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해 6083명의 직원을 감축해 왔으나, 오는 4월 초 경영정상화를 위해 본사직원 520명을 추가로 감축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정부에 GM 사태와 더불어 STX 조선과 관련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며 “창원시 진해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지역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은 경남도 지역고용심의회(노사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열리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충족 조건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평균 피보험자수 증감률이 전국대비 5%이상 감소된 경우에 가능하다. 고성군은 2018년 2월 기준 전국 평균피보험자수는 2.4% 증가한데 반해 고성군은 8.8% 감소됐다.
3년 전(2014. 3 ~ 2015. 3월) 평균피보험자수 1만 1004명에서 2018년 2월 평균피보험자수가 9865명으로 나타나 1200여 명이나 감소되는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
이향래 고성군수 대행은 “지난 3월초 성동조선 법정관리 발표는 우리지역에 큰 악재”라며 “고용 위기지역 지정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전방위적 대응체제를 구축해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