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이 ‘물가폭등’ 선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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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반기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다시 한 번 저울질 하고 있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 21일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를 위해 긴급 회동을 열고 도시가스와 전기 요금 인상과 관련해 최근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 변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처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공공요금 인상폭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며 “(한나라)당에서도 공공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지난 17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가정용 30%, 산업용 50%로 올리고 전기요금도 산업용 중심으로 5% 정도 인상하기로 결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검토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가스요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요금 인상이 재검토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21일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통해 “가스값이 문제인데 정부에서는 상당히 큰 폭으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우리 당은 서민의 부담이 가장 작은 정도로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스요금은 인상요인이 크지만 한 번에 올리지 말고 1단계로 최소한도”로 올리고 “인상시기를 분산하는 방안”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가 마련한 인상폭(도시가스 도매요금을 가정용 30%, 산업용 50%대)과 인상 시기(8월, 9월, 11월에 걸쳐 3차례)는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전기요금은 인상요인의 일부만 하반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미뤘으며 산업용은 올리고 가정용의 인상폭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당정이 어느 정도 의견을 좁힌 만큼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는 22일 고물가·고유가 대책 및 공기업 선진화 문제와 관련해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한다.

비교섭단체인 민주노동당 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으로 시작되는 이번 긴급현안질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의원들의 질의로 진행되며,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이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 질의에 나서는 의원들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과 공기업 임원들의 인사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쇄신을 요구할 계획이며 정부의 고유가 대책과 관련한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나 고환율 정책에 대한 거센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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