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사업 연구성과 활용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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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총 7조1457억원을 투입해 5개 부·청의 191개 국가 R&D 사업을 추진한 결과 최대 4개 중 1개 사업이 ‘미흡이하’로 평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08년도 국가 R&D사업성과 평가 결과'에 따르면 164개 일반 R&D 사업 가운데 20개 사업(12.2%)과 27개 중요 R&D사업 가운데 25.9%가 각각 ‘미흡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미흡등급 이하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폐지가 검토된다.

이날 재정부에 따르면 164개 일반 사업의 경우 등급별로 우수등급이상 사업이 24.4%로 전년(27.9%) 대비 3.5% 줄어든 반면 미흡이하등급은 전년(10.4%) 대비 1.8% 증가했으며 보통등급은 63.4%로 전년(61.7%) 대비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장기·대규모 사업 등을 포함한 27개 중요 사업의 경우 등급별로 우수등급이상 사업이 3.7%로 전년(19.6%) 대비 15.9% 축소된 반면 미흡이하 등급은 25.9%로 전년(17.7%) 대비 8.2%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내년도 R&D 예산편성 시 성과 우수 사업과 미흡 사업에 대해 예산을 차등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164개 일반 사업 중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과학기술영재 인력양성 ▲IT성장동력기술개발 ▲건설기술혁신 ▲미래철도기술개발 등이었으며, 미흡사업으로 평가된 것은 ▲코리아바이오 허브 구축 ▲디지털 차세대 방재재난시스템 개발 ▲황해환경종합조사 ▲국가자연재난 상황관리사업 등이었다.

재정부는 27개 중요 사업 가운데 우수 및 미흡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는 8월 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마련한 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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