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강보험의 큰 그림

  • 입력 2018.05.13 17:54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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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건강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문재인 케어로 일컬어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치매국가책임제 등은 우리 공단이 실행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우리나라가 1997년 의료보험을 시작한지 12년만에 국민 모두가 가입하는 전 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한 것은 세계적인 대기록으로 사회보장사에 남는 자랑스런 일이었으나, 1989년 건강보험통합 일원화의 개혁은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 넣지 못하고 절반정도를 비급여로 남겨둔 불완전한 의료보장이었다.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대부분 민영병원이며 공공병상 비율은 10%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부러워하는 미국보다 낮으며 가계가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비율은 3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8배 인데, 건강보험 보장율은 OECD 평균 80%에 크게 못미치는 60%대 초반에서 10여 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보험적용이 되는 부분(급여)이 꾸준히 늘어났지만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비급여) 역시 증가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급여 진료는 실손보험과 결합하면서 의료비를 더욱 상승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8월에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이 미용이나 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의료행위에 대해 점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시키기로 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진료행위를 건강보험 시스템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비급여 확대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오는 2022년까지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해서 건강보험 보장율을 현행 63.2%에서 7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암이나 4대중증질환 등 일부를 급여분야로 편입해 확대했으나 이 방식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급여도 덩달아 증가하는 한계가 있어 오히려 보장성이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을 보였다.

 지금의 문재인 케어가 과거 급여 확대와 다른 점은 비급여를 그대로 두고 보장성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비급여를 모두 포함해서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종전과는 질적으로 다르며 급여와 수가를 건강보험에 포함해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1989년이 ‘전국민의료보험시대’라면 향후 건강보험의 전면 급여화는 ‘제2의 국민건강보험시대’가 되리라 본다.

 이해 당사자와의 상생협력으로 공급자에게는 적정수가 보상이 이뤄져 더 이상 비급여로 수익을 보전할 필요가 없이, 수요자에게는 적정부담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돼 모두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2보=15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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