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일반노조 “혈세낭비 민간위탁 폐지, 직접 고용하라”

“사회 양극화 심화...비정규직 문제 심각한 수준”
“예산낭비금액 3000억, 7000여 실업자 채용 가능”
승인2018.05.16l수정2018.05.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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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를 갖고 “시민혈세 낭비하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제도 폐지하고 즉각 직접 고용하라”고 성토했다.

 16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를 갖고 “시민혈세 낭비하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제도 폐지하고 즉각 직접 고용하라”고 성토했다.


 노동조합은 “비정규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나아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익부 빈익빈, 갑질로 대변되는 재벌집중, 수도권 편중 등 사회 양극화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할대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쪼개기 계약, 회전문식 정책,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채용 등으로 40만 명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산됐다”고 전하면서 “이들이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함에도 지방자치단체 전환률은 10% 남짓으로 매우 저조하다. 생색내기가 아니라 실제로 비정규직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공공부문의 또 다른 비정규직인 지방자치단체 간접고용 노동자도 즉각 직접고용돼야 한다”며 “그동안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와 용역·파견 노동자 정규직전환 사례를 비춰봤을 때, 3단계로 설정돼 있는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전환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크다”고 개탄했다.


 또 “고용불안과 임금에서 차별을 야기시키고, 임금착복과 비리의 온상으로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제도로 지목되어 온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제도이다. 이 중에서도 청소민간위탁 문제는 심각하다”면서 “약 1조원 민간위탁금은 700여 명 남짓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사장들 배를 불리고 있다. 1만 8000여 명 비정규 환경미화원들은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과 사고와 질병으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역설했다. 


 노동조합은 “이윤과 일반관리 등 30% 예산낭비금액 3000억 원이면 7000여 명 실업자들을 채용할 수 있다. 700명의 사장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열배인 7000명 실업자를 구제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상식”이라며 “곧 6·13지방선거다. 저마다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많은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거리를 누비고 있다. 이들 중 누군가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앞으로 4년동안 지방행정을 이끌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선거운동기간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어김없이 지켜나가길 기대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온갖 불합리한 제도들이 폐지되고, 효율을 명분으로 자행된 차별제도가 폐지되기를 기대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적폐제도인 민간위탁제도는 당장 폐지돼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우리 일반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철폐를 앞장서서 실현할 후보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오용기자  loy@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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