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악화, 기저효과냐 최저임금 인상 탓?

승인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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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그쳤다. 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에 힘을 쏟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력산업인 제조업 취업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건설업 취업자가 꾸준히 줄어드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일부 업종의 고용이 위축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취업자 수는 2686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12만3000명 상승했다.

 지난해 4월 취업자 수는 42만명 늘었는데, 1년 만에 증가폭이 급격히 위축된 셈이다. 

 이는 단순히 기저효과로만 보기도 어렵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1월 33만4000명을 기록한 뒤 2월 10만4000명, 3월 11만2000명으로 추락했다. 4월까지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는데 이는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10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 역시 1년 전보다 6만8000명이 줄었다. 지난해 6월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11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2016년 하반기에 진행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여파가 여전히 제조업 취업자들의 발목을 잡고있다. 

 생산과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흐름에 제동이 걸린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3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2.5% 감소했고, 설비투자는 7.8%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가폭이 꾸준히 축소되고 있는 추세도 건설경기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올해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가폭은 1월 9만9000명, 2월 6만4000명, 3월 4만4000명, 4월 3만4000명 등으로 쪼그라들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기저효과가 가장 크다”면서도 “정책적 효과에 의해 감소할 수도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같은)그런 부분도 일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폭을 확대한 것이 고용시장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는 지나봐야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 수가 5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소현기자  ksh@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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