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 찍었어요” SNS 인증샷 등…선거법 위반 속출

경남도선관위, 기표용지 SNS 공개 등 14명 고발
사전투표 방해·재산 허위사실 게재 후보자 등도
승인2018.06.12l수정2018.06.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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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공개한 A씨 등 5명과 사전투표 방해 등 혐의 9명 등 총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자 란에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네이버 밴드에 게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다.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천, 김해, 밀양, 함안에서도 각 1명의 선거인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67조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되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9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사전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고 사전투표를 방해한 B씨를 고발했다.

 B씨는 사무원이 출력해 건네준 투표용지를 교부받자마자 ‘투표용지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이 인쇄돼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라고 사전투표관리관에게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항의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안내했음에도 불구, B씨는 동영상을 촬영하며 사전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을 계속해 사전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했다.

 경남도선관위는 네이버 밴드 4곳에 사전투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해 선거인들의 사전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C씨도 고발했다.

 선거 후보자의 관계자인 C씨는 지난 6일 4개 밴드에 “절대 사전투표 하지마세요. 문재인 대통령선거 때 대부분 사전투표하신 분들이 여백이 없는 가짜 투표용지에 투표를 했습니다. 당일날 투표하셔야 투표용지 갈아치울 시간이 없어요. 사전투표 하지맙시다”라는 허위 사실을 게시해 선거인의 사전투표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항제2호에서는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지난 4일 선거구민 3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 중 2명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현금6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D씨를 고발했다.

 D씨는 지난 5월 14일 밀양 모식당에 선거구민 3명을 불러 식사를 제공하면서 모 후보자의 관계자를 불러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다음 날 식사자리에 참석했던 선거구민 2명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현금 60만원을 준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에서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향응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등록대상 재산 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 신고한 후보자 E씨를 고발했다.

 이와 유사한 건으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재산상황을 기재하면서 후보자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 내역과 다르게 기재한 혐의로 후보자등 4명도 고발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후보자의 성명이 들어간 광고를 게재한 모 어촌계 관계자 F씨도 고발했다.

 F씨는 어촌계 총회에서 숙원사업인 정치망 대체이설 처분을 모 후보자가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문광고를 하도록 제안했고, 실제 해당 광고 문안(지역 어민의 숙원사업인 모 후보의 정치망 대체 이설을 환영한다)을 작성해 3개 신문사에 광고를 의뢰한 혐의가 있다.해당 광고는 6월 1일자 모 신문사에 게재됐으나 나머지 2곳은 선관위의 게재 중지 요청으로 게재되지는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지 촬영·공개 등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선거일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SNS 등에 공개하면 처벌 받기때문에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기영기자  hgy@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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