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 부족과 수도권 집중 문제로 필요성이 제기돼 온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을 본격화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1곳을 오는 7월 16일까지 공모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아동 및 고위험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는 물론, 지역사회내 재활서비스와 연계해 학교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223곳이 운영 중이지만 43%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어 수도권 입원율은 높은 반면 지방에선 만성적인 대기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소아재활의학회의 ‘어린이 재활의료 확충방안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은 입원환자 2715명, 외래환자 9138명에 대해 각각 3433명, 9512명 등을 감당할 수 있어 미충족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205명(입원 141명, 외래 64명)이 입원하거나 외래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남권을 비롯해 전국 8개 권역(수도권 제외)에서 미충족 수요 1092명이 발생, 병상 362개와 외래 657명 규모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확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22년까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3곳(경남·전남·충남권 1곳씩)와 외래 및 낮 병동 중심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6곳(경북·강원·전북·충북권 각 1~2곳씩) 등 9곳 의료기관을 조성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부터 미충족 수요가 많고 권역내 치료비율이 높으면서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경남·전남·충남권에 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할 방침이다. 이들 병원은 소아 재활거점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경남·전남·충남권 3개 권역내 8개 시·도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이중 1개 시·도를 선정, 2020년까지 50병상 이상(낮 병동 포함) 어린이 재활병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설립될 병원은 전문재활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할뿐 아니라 지역사회 재활의료기관과의 연계, 보장구 상담·처방·체험, 부모교육, 돌봄 제공 및 교육 연계, 재활체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상대적으로 환자가 적은 경북·강원·전북·충북권에는 재활의료센터가 들어서고 환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활의료기관이 많은 제주권은 기존 우수병원을 공공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공적 기능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수요 및 접근성 등 건립환경과 사업운영계획 및 인력수급계획, 민간 어린이재활병원과의 차별성 등 공익성을 평가해 8월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선정된 시·도는 78억원 이상 건립비를 지원받고 지방비 77억원을 더해 2020년까지 재활병원을 완공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립 지원과 함께 공공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